사업자명의대여, 경찰조사 전에 꼭 알아야 할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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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명의대여를 검색했다는 건 마음이 급해졌다는 뜻이겠죠.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곧 받을 것 같다는 불안이 먼저 들었을 겁니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는 생각도 함께 따라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는 그 생각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몰랐다는 말은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그대로 면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판단이 필요한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Q. 사업자명의대여, 정말 모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실무에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사건에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몰랐는데, 그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경찰은 명의를 빌려준 사실 자체를 이미 전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명의대여 사실을 전부 부인하면 오히려 의심이 커집니다.
차라리 명의를 빌려준 경위는 인정하되,
실제 사업 내용이나 범죄적 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구조로 설명해야 합니다.
사업자명의대여만으로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에 대한 책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Q. 명의대여경찰조사, 어떤 전략이 결과를 바꿀 수 있을까요?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이미 서류상 대표라는 지위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아무 설명 없이 조사에 응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전반을 떠안는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인정하면 더 불리해지지 않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명의대여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그 동기와 관계, 대가 여부,
범죄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가 범죄에 대한 가담이나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범죄 정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위치였다면
미필적 고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명의대여로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선처를 기대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정확히 나누는 게 먼저입니다.
사업자명의대여 사건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단순 명의대여로 끝날 수도 있고
추가 범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직 선택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방향을 정리하는 것과,
조사 이후에 수습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면 더 이상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