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성년자딥페이크, 지금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딥페이크 문제로부터 자녀의 앞날을 지키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요즘 ‘딥페이크’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낯설지 않음이 자녀의 인생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여기까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검색창에 ‘대전미성년자딥페이크’를 입력한 순간, 부모님 마음엔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불안, 죄책감, 혹은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는데…” 싶은 부정까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그럴 리 없는 일’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방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무거운 책임, 현실은 더 무겁습니다
왜 대전미성년자딥페이크 이토록 중대한가요?
단순한 장난이었다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웃자고 만든 영상이었다고요?
문제는 사회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더 이상 기술이 재미로 소비되는 영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합성물을 제작·소지·유포한 경우, ‘아청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간단히 말해, 처벌 수위가 일반 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작에만 관여해도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유포 시엔 5년 이상 유기징역.
소지만 했더라도 1년 이상 징역.
그러니 "이건 그냥 본 거예요"라고 말해도 의미가 없지요.
이런 상황에서 혼자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혹여 경찰서에서 자녀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는다면요?
"이건 친구가 보내줘서 받은 거예요."라고 하면 면책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대전미성년자딥페이크 사건은 초기에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짜야한다고요.
경찰 조사 전부터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준비하는 것, 그것이 자녀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년보호처분, 그 문을 열 기회는 지금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묻습니다.
"대전미성년자딥페이크, 정말 전과 없이 끝낼 수 있나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단, 조건이 붙습니다.
만 19세 미만일 것, 그리고 초기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여기서 ‘준비’란, 단순히 반성문 쓰는 수준이 아닙니다.
진술의 흐름,
증거의 취사선택,
경찰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설계,
그리고 자녀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논리 구성.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총력 대응이어야 하지요.
"이건 증거가 명확한 사건인데요? 포기해야 하지 않나요?"
이 질문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다고 해서 처벌이 하나로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떤 맥락에서 그 행동이 이뤄졌는지,
자녀가 해당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뒤에 어떤 태도로 임했는지.
검찰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방향을 틀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녀의 상황을 정리해 주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작업은, 너무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고 나서 서두르기 시작하면, 벌써 전략을 짜기엔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시간은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무너지는 마음, 저도 부모이기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시간 안에서도 길을 찾는 사람만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시 친구들과 웃으며 등교하는 날을 상상하셨다면,
그 미래를 위한 선택이 바로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길은 있습니다.
단,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더 나은 내일로 이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