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학폭강제전학, 대입을 앞둔 부모의 불안에 답하다
안녕하세요.
엄중한 처분으로부터 자녀의 미래를 지키는 데 집중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전학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생활기록부에 남는다고?’
‘중학생인데도 대학 입시에 영향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안고, 부모님들은 밤잠을 설칩니다.
그 불안과 절박함, 결코 과한 게 아닙니다.
강제전학은 학폭위 8호 조치.
퇴학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입니다.
단순히 학교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기록이 남는다는 점에서 입시까지도 파급력을 가집니다.
중학교 때 받은 부산학폭강제전학도 고등학교 졸업 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 남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징계 사실이 모든 전형에서 필수 반영되며,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이 ‘감점’이나 ‘불이익’을 명시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가면 괜찮아지겠지”라는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지금 그 위기의 한복판에서,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이 처분을 어떻게든 줄일 수 없을까요?”
라고 묻고 계실 부모님을 위한 것입니다.
학폭위 전이라면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개입해야 실질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은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진짜 잘못한 게 없으니,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
하지만, 이 ‘사실’이 상대방과 다르면?
그때부터는 감정이 아닌 논리, 주장보다 근거가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학폭위는 '논리'로 학폭 위원들을 설득하고, '자료'로 구조화된 해명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학폭위는 심각성, 고의성, 반복성, 화해 여부, 반성 태도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를 매깁니다.
각 항목은 최대 4점.
단 1점만 높아도, 처분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정황 정리 → 증거 확보 → 진술 전략 수립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저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감정 섞인 해명만으로는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학폭위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의 흐름을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그 흐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뒤바꾸는 핵심이 되거든요.
이미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이미 부산학폭강제전학 처분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많은 부모님께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이미 끝난 거 아닌가요?”
“어떻게 뒤집을 수 있겠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폭위의 결정은 ‘최종판결’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이의 제기를 통해 부산학폭강제전학 처분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물으시죠.
“어디에다, 어떻게요?"
행정심판은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소송은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쪽이 더 적절한지는 사건 내용, 증거 상황, 시간 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심판이든 소송이든 ‘집행정지’ 신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두는 법적 조치인데요.
이를 통해 전학을 유예시키고, 그 사이에 사건의 진실을 충분히 소명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 준비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학폭위 회의록, 진술서, 사건기록 등을 재검토하고, 당시 간과된 사실이나 절차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짚어야 하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육청도, 법원도 감정에 기울지 않습니다.
설득의 언어는,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늦을수록 선택지는 줄어들고,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빠르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잘해볼 수 있을까?”
저 장유종과 함께 신속히 고민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부산학폭강제전학, 이 말 자체가 너무 버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우리 아이에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하지만 대입제도의 변화, 생활기록부 반영기준, 대학별 입장까지 고려하면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흐려질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제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자녀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부모님 혼자 풀기엔 너무 복잡합니다.
학폭 사건은, 단호함과 신속함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 시작에 저 장유종이 곁에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