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괴롭힘 피해 신고 기준과 학폭위 절차·합의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집단괴롭힘을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자녀의 학교생활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등교를 꺼리거나 말수가 줄어드는 변화가 먼저 눈에 들어오기도 하죠.
혹시 더 큰 문제가 될까 걱정되면서도 신고를 망설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집단괴롭힘은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반복적으로 배제하거나 괴롭히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피해는 학업 문제에서 멈추지 않고 정서와 대인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침묵이 아닙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판단입니다.
이 글은 그 판단을 돕기 위한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집단괴롭힘은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집단괴롭힘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 유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여러 학생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배제나 괴롭힘을 이어가는 경우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언어적 모욕과 조롱, 단체 대화방에서의 반복적 배제도 집단괴롭힘으로 평가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조롱과 위협 역시 학교폭력 범주에 들어갑니다.
법령과 교육부 지침에서는 피해의 지속성과 집단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봅니다.
이 기준이 충족되면 학폭위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에게 접촉 금지나 학급 교체 같은 조치가 검토됩니다.
따라서 현재 자녀가 반복적인 배제와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부터는 증거 확보와 절차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2. 증거 확보가 학폭위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집단괴롭힘 사건에서 증거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신체적 상처나 정신적 고통이 확인된다면 병원 진료 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외상이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욕설과 모욕이 담긴 음성 파일이나 통화 기록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메신저와 SNS 메시지는 대화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전체를 보관해야 합니다.
현장을 목격한 친구나 교사의 진술도 사실관계 확인에 힘을 보탭니다.
교육부 학폭위 운영 기준에서도 이러한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많음보다 정리가 중요합니다.
심의 기준에 맞게 배열되지 않으면 취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3. 학폭위 심의와 합의,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는 자녀의 진술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점과 경위, 반복 여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양형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 정도와 사안의 성격, 기존 사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시된 조건을 검토한 뒤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안이 폭행이나 협박, 성범죄로 평가되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증거 제출이 중요해집니다.
절차 전반을 염두에 둔 준비가 요구됩니다.
집단괴롭힘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자녀의 상처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판단이 자녀의 일상을 지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를 시작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녀분이 다시 안전한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세요.
상황에 알맞는 대응 준비를 철저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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