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 처벌 기준, 금액 커지면 징역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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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김수금 변호사입니다.
업무상배임죄를 검색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금액부터 떠올리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 이상이면 징역으로 넘어가는지 궁금하셨을 수도 있죠.
벌금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인지 판단하려는 마음도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먼저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업무상배임죄는 금액 하나로만 가볍게 판단하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처벌 구간에 놓여 있는지부터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업무상배임죄에서 금액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배임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 배임죄의 형량보다 한 단계 높은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피해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는 시점부터 징역형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이 구간에 들어가면 벌금만을 전제로 한 대응은 현실과 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실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해집니다.
2. 손해만 발생해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는 구조
업무상배임죄는 이익을 직접 취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가 전제됩니다.
그 지위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횡령죄와 혼동하는 사례도 자주 나타납니다.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배임은 사무 처리 과정에서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업무상배임은 여기에 업무상 임무 위배 요건이 추가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범죄 성립은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3. 5천만 원대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법인카드를 관리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급여 지급과 비품 구매, 매출 관리가 주된 업무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의 관리가 느슨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식비와 개인 물품 구매에 사용한 기간은 약 2년이었습니다.
총 사용 금액은 5천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전체 사용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일부는 회사 비품과 업무 관련 식비로 확인됐습니다.
사적 사용 금액은 2천만 원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범행 사실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으나 공탁이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는 금액과 지위가 함께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1천만 원을 넘는 시점부터 처벌 방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재산범죄는 초기 판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는 과정이 우선돼야 합니다.
신속히 저 김수금과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 업무폰 직통 번호입니다.▲ 재산범죄 전담 변호사와 1:1 전화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