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쌍방신고 대응 잘못하면 입시 불이익 생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쌍방신고를 검색하고 있다면 상황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이미 체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여겼던 일이 학교폭력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녀 이름이 가해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쌍방신고라는 표현을 접하면 서로 잘못했으니 큰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그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누가 억울한지를 따지기보다 각 행위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준비가 부족하면 피해를 주장한 쪽도 가해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학폭위 일정이 잡혔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이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1. 학폭위가 예정된 학교폭력쌍방신고 상황
학폭위 심의에서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은 감정 표현보다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쌍방신고 사안에서는 선제 행위 여부와 행위의 강도, 반복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판단에 활용되는 자료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현장 CCTV 영상과 사진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로 쓰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은 폭력의 정도를 가늠하는 자료가 됩니다.
SNS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사건의 경위를 보여주는 단서가 됩니다.
목격자 진술 역시 사실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자료들이 어떤 맥락으로 정리돼 제출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교육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침에서도 증거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중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 전에는 증거 수집과 정리, 예상 질문에 대한 대응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준비 없이 출석할 경우 사실관계가 불리한 방향으로 정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학교폭력쌍방신고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의 대응은?
학폭위 처분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는 명확한 법정 기한이 존재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처분이 내려진 날로부터는 180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집행정지 신청 역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단 전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됩니다.
이는 생기부 기재나 전학, 출석정지 같은 불이익을 막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후에는 학폭위 회의록과 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절차 전반을 검토하게 됩니다.
절차상 문제나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교육부 지침과 실제 재결 사례에서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이 조정된 경우가 확인됩니다.
사안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칠지 행정소송으로 바로 대응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3. 학교폭력쌍방신고 시 처분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대학 입시에서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전형 전반에 반영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 이력은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대학들은 학폭 반영 기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연세대와 이화여대, 한국외대는 학폭 이력이 있는 경우 불리한 평가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조치에 대해 평가 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4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해당 내용은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이는 입시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의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술고와 체육고, 외국어고, 과학고 전형에서도 학폭 이력이 고려됩니다.
한 번의 처분이 진로 선택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쌍방신고라는 이유만으로 상황을 가볍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학교폭력쌍방신고는 책임을 나누는 절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폭위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이 이후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행정 절차와 입시 반영 구조까지 함께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일정이 잡혔거나 처분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대응을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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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리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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