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전자담배 액상 카트리지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전자담배니까 처벌이 가볍지 않나요?"
"연초처럼 피운 게 아닌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대마전자담배를 검색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예상과 다릅니다.
액상형 대마는 THC 농도가 높고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에, 일반 대마초보다 오히려 더 엄격하게 보는 수사관도 많아요.
특히 액상 카트리지는 투약량이 명확히 측정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수사기관은 처음부터 상습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바라봅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한두 번 해봤어요"라는 해명만으로 기소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대마전자담배 사건은 몇 번 사용했느냐보다 어떤 경위로 접했고, 어떤 구조로 사용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최근 들어 액상 대마 카트리지 국내 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추세예요.
지금부터 대마전자담배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보는 지점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대응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액상 대마가 더 위험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일반 대마초는 흡연 방식과 투약량이 비교적 명확해요.
하지만 대마전자담배는 다릅니다.
카트리지 하나에 들어 있는 THC 농도가 매우 높고, 한 번 흡입할 때마다 들어가는 양이 일정하지 않죠.
수사기관은 이런 특성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의심을 기본 전제로 수사를 시작해요.
첫째, 단순 체험이 아니라 반복 투약이었을 가능성입니다.
액상 대마는 간편하게 흡입할 수 있어서 반복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둘째, 구매 경로가 조직 또는 유통책과 연결됐을 가능성이에요.
텔레그램이나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경로가 확인되면 유통망 연계 여부도 함께 조사됩니다.
셋째, 보관 목적이 단순 흡연이 아닐 가능성입니다.
잔여 액상이 남아있으면 재사용 또는 전달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대마전자담배 사건은 단순 흡연만이 아니라 매수, 보관, 운반 혐의까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실제 판단 기준은?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봐주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소유예 판단은 전과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수사기관과 검찰이 종합적으로 보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 투약 경위가 중요해요.
우발적인 호기심이었는지, 계획적으로 구매하고 사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구매 구조를 봅니다.
단순 구매인지, 유통 라인과 연계되어 있는지가 판단 요소예요.
셋째, 보관 여부를 확인해요.
잔여 액상을 보관하고 있었다면 추가 사용 의도가 있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넷째, 반복성을 평가합니다.
일회성 사용인지, 여러 차례 반복했는지가 중요하죠.
다섯째,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봅니다.
조사 태도와 이후 치료 계획 등이 판단에 영향을 미쳐요.
대마전자담배 사건에서 초범이라도 반복 흡연 정황이 있으면 기소유예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전과가 없고 사건 구조가 명확하게 정리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어요.
3. 조사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진술 내용은?
대마전자담배 사건에서 흔한 실수는 조사 초반에 너무 솔직하게 답하는 거예요.
"몇 번 피웠어요"
"친구랑 같이 했어요"
"남은 게 조금 있어요"
이런 말들이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본인은 가볍게 말했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다르게 해석돼요.
"몇 번 피웠다"는 반복 투약으로 기록되고, "친구와 같이 했다"는 공동 흡연 또는 공범 관계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남은 게 있다"는 보관 혐의가 성립되는 근거가 되죠.
대마전자담배 사건은 이 순간부터 단순 흡연이 아니라 보관, 공동투약 사건으로 바뀔 수 있어요.
초기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조사 전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마전자담배 사건은 생각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어요.
액상이라는 특성상 상습성, 보관, 유통 가능성까지 동시에 의심받는 구조입니다.
기소유예는 운이 아니라 초기 대응 전략으로 결정됩니다.
어떤 경위로 접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어떤 태도로 수사에 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시작된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저 이동간과 상담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알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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