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폭력으로 학폭위 열릴 수 있다? 올바른 대응 방향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학원폭력을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느끼고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학교 밖에서 벌어진 일이니 학교폭력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죠.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장소가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학교폭력 판단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에서의 다툼이나 충돌이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폭위 개최 통보를 받고 당황하는 부모님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자녀에게 어떤 절차가 이어질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학원에서 발생한 일도 학폭위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에서만 발생한 사안으로 범위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적 폭력이나 언어폭력, 금품 갈취가 확인되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부 지침에서도 장소보다 행위의 성격과 피해 여부를 기준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나 독서실,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사건도 학폭위로 회부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최근에는 경계가 모호한 상황도 신고로 이어지며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행위의 정도와 지속성, 쌍방성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자녀가 가해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2. 학원폭력 학폭위 처분이 생기부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모든 대학 전형에 반영됩니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폭 이력은 전형 요소로 활용됩니다.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이상 조치가 있을 경우 해당 평가 영역에 불이익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양대와 중앙대, 이화여대는 조치 단계에 따라 감점 또는 부적격 판단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고등학생이 4호 이상 처분을 받으면 희망 대학 진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 역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6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졸업 이후에도 일정 기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특목고와 예술고, 체육고 지원 과정에서도 학폭 이력은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학업을 위해 다닌 학원에서의 사건이 진로 전반에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3. 경찰조사와 합의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학원폭력 대응 준비하세요
학원폭력은 학교 외부에서 발생해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학폭위 대응과 함께 경찰조사 준비가 병행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의도와 다르게 진술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억울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이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는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영상과 현장 사진, 문자와 메신저 기록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 확보도 도움이 됩니다.
합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조건 검토가 중요합니다.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 분쟁이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피해 정도와 유사 사례를 기준으로 합의 조건을 조율해야 합니다.
학원폭력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폭위와 생기부, 경찰조사와 입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미 신고나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시간을 지체하기 어렵습니다.
자녀 상황을 정확히 점검하고 방향을 정리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저 장유종과 상담해 보세요.
자녀분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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