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진통제 불법 처방 펜타닐·옥시코돈 경찰조사 대응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인데 왜 형사사건이 되는 건가요?"
"통증 때문에 진통제 처방받았을 뿐인데 마약 사건으로 조사받나요?"
마약성진통제를 검색하는 분들이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 먼저 묻는 질문이에요.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가 처방해줬고, 정식 절차로 받았는데 불법일 줄 몰랐어요"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마약성진통제는 치료 목적이라는 포장이 벗겨지는 순간, 마약류관리법 위반 대상이 돼요.
처방 과정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환자 역시 공범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특히 펜타닐과 옥시코돈은 단순 진통제가 아니에요.
이미 필로폰, 헤로인과 동일한 급으로 관리되는 마약류 의약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분류 기준에 따르면 펜타닐과 옥시코돈은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으로 지정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매년 수만 명이 사망하면서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취급되고 있죠.
그런 약물이 정상 진료가 아닌 방식으로 반복 처방되고, 브로커를 통해 연결되고, 병원 외부에서 투약까지 이뤄졌다면 이제 의료 문제가 아니라 형사사건입니다.
지금부터 마약성진통제 불법 처방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 처방인데 왜 불법이 될 수 있을까?
마약성진통제는 아무 병원에서나 아무 이유로나 처방할 수 있는 약이 아니에요.
법으로 엄격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암성 통증이나 수술 후 극심한 통증, 중증 외상 통증과 같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요.
그리고 처방 기록, 투약 기록, 투여 용량까지 모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 관리됩니다.
문제가 되는 순간은 대개 이 지점이에요.
통증 진단이 불분명한데 반복 처방이 이뤄지거나, 동일 성분이 중복 투여되고, 지인 소개나 브로커를 통해 병원이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죠.
심지어 병원 밖에서 주사를 맞는 경우까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정상 진료로 보지 않아요.
실제로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 옥시코돈 등 마약성진통제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곳을 점검했어요.
그 결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이 적발됐죠.
이때부터 의사는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환자는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됩니다.
2. 마약성진통제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이상 강한 합성 마약이에요.
옥시코돈 역시 중독성과 의존성이 매우 강해 해외에서는 헤로인 대체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펜타닐과 옥시코돈은 '나목 마약'으로 분류돼요.
소지, 소유, 사용, 투약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판매나 제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죠.
수사기관은 이 약들을 치료용 의약품이 아니라 유통 관리 대상 마약으로 봅니다.
단순히 한두 번 맞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투약 횟수, 경로, 의존성 여부, 유통 구조 연관성까지 함께 검토되죠.
마약성진통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은 하나예요.
이 사람이 정말 치료 목적의 환자인지, 마약 소비 구조에 편입된 사람인지입니다.
2022년 적발 사례를 보면 27개월 동안 펜타닐 패치 2,430매를 처방받은 환자,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 6,824정을 처방받은 환자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 오남용으로 판단합니다.
3. 기소유예와 처벌로 나뉘는 지점은?
같은 마약성진통제 투약 사건이라도 결과는 극명하게 갈려요.
투약 횟수가 1~2회인 경우와 반복 투약인 경우는 다르게 평가됩니다.
투약 경로가 병원 단독인지, 브로커 연결인지도 중요하죠.
진단 기록이 일부 존재하는지, 진단 기록이 전혀 없는지 여부도 판단 요소예요.
대리처방 여부, 유통 연관성, 공범 구조 존재 여부, 재범 위험성까지 모두 고려됩니다.
마약성진통제 사건의 본질은 투약 사실 자체보다 투약 구조에 있어요.
치료 목적의 정당한 처방이었는지, 마약류 유통 구조의 일부였는지를 구분하는 게 핵심이죠.
처방 경위가 명확하고 의료기록이 존재하며, 브로커와의 연결고리가 없고, 반복성이 없다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면 진단 근거 없이 반복 처방받고, 브로커를 통해 병원을 소개받고, 여러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중복 처방받았다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성진통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이미 의료진, 브로커, 유통 구조를 전제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환자가 빠져나올 수 있느냐, 공범으로 묶이느냐는 첫 조사에서 방향이 정해지죠.
마약성진통제 사건은 대응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리해져요.
이미 경찰 연락을 받은 상태라면 사건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약성진통제 불법 처방 사건에서 중요한 건 치료 목적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유통 구조와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차단하는 거예요.
진단 기록, 처방 경위, 투약 횟수, 브로커 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 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마약성진통제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신중한 초기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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