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5호 처분 생기부 기재와 대입 피해,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장유종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폭 5호 처분 위기에 놓였다면 아마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이 크실 겁니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어 전문가의 특별 교육이나 심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당장 아이의 낙인 효과와 미래를 먼저 떠올리게 되죠.
학폭 5호를 검색하며 여기까지 오신 부모님들은 아마 이 처분이 실제 입시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결과를 뒤집을 방법이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단순히 반성문 한 장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셨기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찾고 계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막연한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현재 입시 제도와 법적 대응 절차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1. 2026학년도 대입 의무 반영에 따른 입시 불이익은?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학은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필수로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학폭 5호 처분은 가해 학생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심리 치료를 병행하는 중한 조치인 만큼, 상위권 대학일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요.
실제로 연세대학교와 한국외대학교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학폭 이력이 확인되면 부적격 처리를 하겠다고 명시했으며, 성균관대학교는 2호 이상의 조치자에게 해당 항목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5호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2년 동안 생기부에 기록이 보존되기에 지원 가능한 대학의 폭이 사실상 차단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재구성을 통한 학폭위 심의 대비는?
학폭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막연한 호소가 아닌 논리적인 증거 정리가 우선입니다.
심의위원들은 가해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보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자녀의 행위가 오해에서 비롯되었거나 쌍방 과실의 성격이 강하다면 이를 입증할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하게 확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원회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자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서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3.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를 활용한 처분 불복 절차
이미 학폭 5호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방법이 해결책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적으로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생기부 기재나 교육 이수 등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어 입시 일정에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습니다.
기존 심의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파고들어 논리적인 반박을 이어가야 하므로, 관련 규정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학폭 5호는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자녀의 진로와 인생에 장기적인 제약을 거는 무거운 굴레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카드는 줄어들고 상황은 고착화되기 마련이지요.
아이의 실수가 평생의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저 장유종과 함께 정확한 상황 진단부터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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