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학생폭행, 학폭위와 경찰조사를 준비해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위기 속에서도 자녀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장유종입니다.
이맘때쯤이면, 고3 학생들은 보통 입시를 앞두고 긴장 속에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간혹, 상상도 못 한 소식이 날아들어 그 모든 일상이 뒤흔들리곤 하지요.
“자녀가 폭행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그 한 마디에, 부모님의 머릿속은 새하얘지고 망설임은 시작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대체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떻게 수습해야 하는 건가?
더 큰 혼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일정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경찰조사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요?
한 번의 인천고등학생폭행이, 학폭위와 경찰조사라는 두 개의 칼날로 되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것이 옳을까요?
인천고등학생폭행, 학폭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아이 말로 잘 설명하면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수많은 사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학폭위는 '말의 앞뒤'와 '증거와의 연결'을 봅니다.
아이의 입장을 설명하는 그 순간, 말의 뉘앙스 하나가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는 학폭위원들의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주장에는 반드시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
SNS 대화,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게 유리한 증거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막상 제출했는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둘, 진술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말의 ‘결’과 ‘태도’를 봅니다.
따라서, 저는 아이가 위축되지 않고 입장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 시뮬레이션을 도와드리고 있고,
필요할 경우 학폭위에 동행해 흐름 자체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함이 설득력 있게 정리해 전달하는 것입니다.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우리 아이 아직 어린데, 설마 형사처벌까지는 안 가지 않겠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이 것은 잘못 알고 계신 건데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라고 해도 성인과 똑같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천고등학생폭행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심각한 건, 폭행에 여러 명이 함께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럴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한 무거운 범죄가 됩니다.
그럼,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무조건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인만 하다가는, 오히려 조사관에게 '반성 없음'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증거가 어느 정도 갖춰진 사건에서 어설픈 부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죠.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답은 진술 전략에 있습니다.
무조건 ‘죄를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짚고, 인정할 부분은 명확히 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신중히 정리해 대응하는 겁니다.
조사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 전에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 연습을 시켜드리고, 필요하면 조사에도 동석해 불필요한 진술 실수를 줄여 드립니다.
이런 과정을 잘 거쳐야, 사건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소년부로 넘어가면 전과 없이 보호처분으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자녀의 진로에도 훨씬 부담이 적어집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불안함, 그건 매우 현실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자녀가 겪고 있는 인천고등학생폭행, 분명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은 ‘정리하고 움직여야 할 타이밍’입니다.
부디 지금, 자녀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흐름을 되짚어 주세요.
그 위에 법적 전략이 더해진다면, 이 위기는 충분히 넘길 수 있습니다.
저 장유종이 그 첫걸음을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