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K-방위 산업

대한민국의 무기 수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세계경제는 블록화되고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방산 수출은 177% 증가했다. 최근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크게 증가했다.

글로벌 방위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점유율(2.4%)은 미국(40%), 러시아(16%), 프랑스(11%) 대비 미미하지만 자동차, 전자기기, 반도체 산업에서 보여준 한국 기업의 제조업 역량과 기술력을 고려하면 방산 산업에서 대한민국의 입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대표 방산회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차륜형 대공포, 화생방 정찰차 등을 수출하며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에게 대한민국이 무기를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은 속도다. 폴란드에 수출한 K9 자주포는 계약 체결 3개월 후에 선적되었다.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있는 나토 국가에 한국 기업의 신속한 무기 생산 능력은 매력적인 구매 포인트로 작용한다.

한국 기업은 어떻게 신속한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북한과 대립 상황에 있는 지리적인 긴장감이 있었기에 한국 기업이 무기를 더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 구소련과 함께 사회주의가 몰락하면서 유럽의 군사 대국은 무기 생산 능력을 줄였지만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는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무기 생산능력을 늘려왔다.

나토 회원국들이 한국 기업의 무기를 구입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나토 국가들은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한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황이 급변했고 안보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고 무기를 급하게 공수해야 한다. 또한, 미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다수의 무기를 지원하고 있어 수출 물량이 부족하며, 러시아는 전쟁 상황에 쓸 무기도 부족하여 북한에 무기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수출 물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이 비교적 용이하다. 마리우스 브와쉬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이 전쟁 상태인 만큼 폴란드는 가능한 이른 시기에 탱크와 자주포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방산 수출 목표를 21조 원으로 잡고 동남아시아, 호주, 노르웨이 등 수출 계약을 추진 중이다. 대한민국은 2027년까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무기 수출 국가가 되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