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과 포퓰리즘
정부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당초 대선공약은 10년간 1억 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만, 현실을 반영해 절반으로 수정됐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을 폐지하고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경 출시될 예정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5천만 원의 목돈을 받을 수 있는 적금
가입대상은 개인소득은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
월 납입금의 3~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비과세 이자가 붙는 방식
청년도약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윤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40만 원의 보조금을 줘서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매달 정부한테 40만 원 보조금을 받는 것이니까 무조건 해야겠죠?)
가입자가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등 3가지 투자 운용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겠지만, 나이가 어리면 리스크 높고 리턴이 높은 주식형을 추천드려요. 다만, 5년~10년 후에 꼭 필요한 자금이라면 채권형을 해야겠죠?)
청년도약계좌는 연 3600만 원 이하인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개인 소득 외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적용하며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의 지원 정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과 포퓰리즘
청년도약계좌는 형평성 논란과 재원 조달 문제 등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정부가 당초 예상한 38만 명의 8배가 넘는 가입자가 몰렸습니다. 가입자가 많아지면 정부의 보조금도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어디서 나오나요?
정부 보조금은 결국 국민 모두가 내는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황운하 의원은 "소득이 없어서 가입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이나 34세를 넘어서는 직장인, 자영업자 사이에서 세대별 공정성,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책의 좋고 나쁨은 의도가 아닌 결과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의도를 보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의도가 실제로 효과를 가질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경제에 전체에 도움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더 큰 문제는 차별입니다. 각종 차별적 속성을 가진 정책은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인위적인 기준으로 구분하여 몫을 갈라 나누고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 만 19∼34세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34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35세는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공정한가요?
연봉 5,900만 원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연봉 6,000만 원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공정한가요?
가구 소득 중위소득의 170%에 해당하는 청년은 정부 보조금을 받고, 중위소득 180% 청년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 공정한가요?
정부 보조금은 기준이 있어야 되기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보조금의 차이가 크다면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임대 주택으로 주거복지를 하는 우리나라보다 정부 보조금으로 주거복지를 하는 프랑스가 더 좋은 주거 정책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는 CAF(Caisse d' Allocations Familiales)에서 세입자의 지역, 집세, 집 위치, 면적,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월세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임대 주택 제도는 지원하는 사람 간 차이가 거의 없으나 당첨되는 사람은 엄청난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당첨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보조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성패는 곧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에서부터 나옵니다. 대중의 인기에 부합하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은 단기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할 수는 있으나 분열과 증오를 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해도 청년도약계좌를 신청 기준에 부합되는 청년은 신청해야 됩니다. 개인으로서는 큰 이득인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