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인가 세습주의인가

김윤태의 칼럼 " '능력주의'의 치명적 함정"을 읽고

서문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능력’을 강조한다. 공정한 기회를 통해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 혜택을 준다는 것이 그 골자다. 능력주의자들은 능력자들이 높은 위치에 오름에 따라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거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능력주의는 정말 좋은 것일까? 능력주의는 순기능도 있지만, 그에 만만치 않게 역기능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본문 1

우선 개인의 능력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난 몇 년간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가 교육제도에서 거두는 성적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왔다. 개인의 능력이 개인의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시작부터 불리함을 안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능력주의가 사회 특권층을 우대한다는 근거 아닐까?

본문 2

또 능력주의는 사회적 계층의 세습을 정당화한다. 탄탄한 배경 하에서 엘리트로 키워진 사람들은 자신의 자식이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계층이 계속 이어지도록 만든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를 얻는다.’라는 능력주의의 명제는 힘을 잃는다.

본문 3

능력주의는 잘못된 관념을 심어준다. 능력주의 제도 하에서 능력자로 판별된 이들은 무능력자로 판별된 자들에 대한 우월감과 경멸감을 갖게 되고, 무능력자로 판별된 이들은 스스로에 대한 강렬한 자책감을 느끼는 한편, 능력자로 판별된 이들에 대해 질투와 분노를 느끼게 된다. 이런 감정은 사회 갈등을 일으키고 특정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결론

능력주의는 능력 측정 과정의 결함, 세습 정당화, 잘못된 관념 확산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다. 능력주의가 많은 폐해를 낳고 있는 만큼, 이제는 능력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사회 모델을 찾아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