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효과의 비극

기후변화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4/5

Hangang Bridges Series no.23 월드컵대교 watercolor 40x30

2022/9/21

시장거래를 통하지 않고 가치의 이전이 발생하는 것을 외부효과(external effects)라고 합니다. 예컨대 지하철은 승차요금만 내고 타지만 공해와 교통체증 감소, 승객의 시간활용 등에 엄청난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부정적 외부효과도 있습니다. 기업은 공해물질을 배출하며 생산하며 돈을 벌지만 공해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파괴로 인한 부담과 비용을 사회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부정적 혹은 음의 외부효과입니다.

사실 공해와 환경파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외부효과입니다. 부정적 외부효과 자체도 사회에 부담을 주지만 외부효과이기에 해결책을 찾기 어렵습니다. 기업의 책임 부담을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에 공해방지의 부담을 지우면 기업은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고 경제는 위축될 것이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환경오염의 외부효과는 국경을 모릅니다. 한국사람들은 잘 압니다. 중국의 대기오염이 바로 한국의 대기오염이 된다는 것을. 중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의 대가를 한국사람은 대기오염의 고통으로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어느 누구도 한국인의 고통에 대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지구상 가장 큰 문제인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것인가 인위적인 것인가의 논란이 있지만 인위적인 것이라면 바로 환경오염의 외부효과가 국경을 모른다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더 광범위할수록 기업은 더 환경비용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늘리려 할 것이며 지구환경은 그만큼 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문제의 본질이 글로벌한 것인 만큼 기후변화의 해결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문제의 또 다른 본질이 외부효과인 만큼 세계인의 협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니 기후변화 대책을 세우기 위한 국제회의가 아무리 열려도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합의할 수 없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기후변화 협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가 오랫동안 노력하여 결실을 맺은 파리협약(Paris Accord)에 기대를 거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스스로 경제를 위축시켜 가며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려는 나라도 없습니다.

환경과 기후변화의 글로벌 외부효과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다고 했지만 사실 그 피해는 빈곤계층과 빈곤국가에 집중됩니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공유하는 독일공영방송 DW의 영상은 기후변화로 인한 아프리카의 고통을 보여줍니다. 대륙 전체로 온실가스 배출에 고작 4%를 배출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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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Africa is bearing the brunt of climate change | DW News

00:00 Drought in KenyaThe world is experiencing some of its most extreme wea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