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속과 복수 사이

패권의 길 6/6

Fashion Show Series no.34 Gucci/Gyeongbok Gung

2023/6/1

오늘 소개하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는 미중패권 전쟁 사이에 끼인 한국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의 인물은 잘 아시는 분이죠? 서로 자기 편에 서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위협하는 두 패권국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 나라는 한국의 가장 큰 교역상대국이자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투자한 나라, 또 다른 한 나라는 한국이 적국에서 침략을 당했을 때 함께 싸워줄 군대를 파견하고 있으며 역시 가장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딜레마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한 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원하는 것은 우방국 한국이 아니라 속국 한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한국을 우방국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중국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생각을 숨기지 않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경제를 볼모로 철저하게 보복합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선택은 복속과 복수 사이의 선택일 뿐입니다. 한국이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보복당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통제 체제와 자유 개방체제 간의 관계라는 점에서도 친밀한 우방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자유민주의 이상이 옳기 때문 만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사이버 공간에서 거짓 뉴스와 편파 뉴스로 분란을 조장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호도할 수 있는 개방사회와 철저히 통제된 사회 간에 호의적 외교관계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의 여론 형성과 정치에 깊이 개입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한국은 이제 가난한 약소국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세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제품뿐만 아니라 방위산업에서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나라 정도가 아니라 한국과 등지는 쪽은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미중 대결에서도 한국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난리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외교의 목적은 결국 친구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우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어느 편에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략적 모호성의 외교 원칙'이라는 말이 있지만 가능한 일이 아닐뿐더러 어느 누가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나라를 우방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국은 우방이 없는 외톨이 국가가 될 뿐입니다.

외교관계에서 마음의 친구라는 것은. 우방 국가라는 것도 철저한 계산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받고 상대가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술자리가 아닌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됩니다. 멀리 앞을 내다보고 계산을 해야 하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가야 할 것 입나다.

ECONOMIST.COM South Korea has America in its face and China breathing down its neck

Photo courtesy of Wall Stree 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