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앙 vs. 경제재앙

기후변화 살아남기 3/6

Royal Salute Series no.43 창경궁 설경

2024/2/12

환경운동가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후재앙으로부터 인류를 파멸에서 구해야 한다고 세계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며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정부가 보다 강력한 탄소규제와 환경보호 정책을 써야 한다고 정치적 압력을 가합니다. 모두 고통과 부담을 감내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모든 경제활동은 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결국 생산활동을 줄여야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모든 정책은 경제활동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환경운동가들이 말하는 고통과 부담은 결국 경제성장을 억제하고 나아가서 경제를 위축시키는 일입니다. 불경기와 대공황을 말합니다.

기후재앙으로 인한 파멸은 불확실성과 아주 낮은 확률의 가능성이지만 경제불황과 대공황은 지금 당장 확실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불황으로 생계와 일자리를 위협받는 사람들에게 지구를 구하기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인한 고통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공평하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은 별 고통 없이 낭비적 탄소배출을 계속하는 한편 그 고통은 겨우 생존을 이어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거의 없는 에너지 빈곤 저소득 가계에 집중될 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기후재앙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그 기후재앙의 고통은 대비할 여력이 없는 빈곤층에게 집중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기후재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불황과 저소득, 실업의 경제재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계를 돌아보면 10억 이상의 인구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연명하는 절대빈곤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테러, 범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인간이 만드는 재앙의 연속일 뿐입니다. 한 끼의 식사와 전쟁의 종식, 치안의 확보가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당장 이들이 직면한 수많은 재앙으로부터 구해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에서 이전 오랫동안 환경운동가로  활동했던 저자가 환경운동가들 주장의 허구성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종말적 기후 재앙의 주장이 과장되고 과학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으며 기후재앙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저개발국의 경제 발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