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이란 것은 없다

브런치 투자론 5/6

Comfort Zone Series no.33 문경의 농촌마을

2024/5/16

참 소중한 내 돈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나의 삶의 품위를 지켜줄 내 돈입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살림에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은 돈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중해도 품 안에 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은행이나 투자회사에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최고의 수익을 얻도록 투자해 달라고 돈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맡긴 금융회사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리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회사 나름대로 이익극대화의 목표를 추구하는 영리 회사로서 고객의 이익과 스스로의 영리 추구가 상충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내 소중한 돈이 나의 이익 보다 금융회사의 영리 추구에 이용되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은행이 기록적이 이익을 냈다는 보도를 보면 어딘가 마음이 찜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투자를 하는 사업을 합니다. 더 많이 투자를 하면 금융회사의 이익은 커지지만 투자 위험도 높아집니다. 커지는 위험을 궁극적으로 떠안는 것은 고객입니다. 고객은 더 얻는 것도 없이 위험만 커지는 꼴이 됩니다. 참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은행이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해서 파산하게 되면 예금자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했던 소중한 돈을 잃게 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시장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금융시장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대공황입니다. 그러니 은행의 파산을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국민 세금을 퍼부어서라도 은행을 살리고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아야 합니다. 투자해서 이익 나면 은행이 다 가져가고 잘못되면 국민 세금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입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금융기관이 비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일입니다. 과도한 투자나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금자나 투자자를 금융기관의 횡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투자 활동을 통하여 경제에 돈이 돌아가니까 과도하게 제한을 하면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경제활동이 위축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와 금융규제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위기는 예금자와 투자자의 이익을 저버린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금융규제의 실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