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지 않는 정의의 수레바퀴
이 글은 2023년 4월 1일 자 The FT View(Title: The wheels of justice turn for a former US president)을 틀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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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개 요
Domald Trump (전)미국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한 첫 기소가 제기된 사건은 미국 역사상 전 •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유례없는 일인바,
모든 미국인은 결코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II. 주요 내용
1. 현재 계류중인 주요 범죄 혐의
현재 계류중인 트럼프의 주요 범죄혐의는 선거자금법 및 회계관련법 위반 (Manhattan Case), 의사당 난입 사건 배후 책임(의회 방해 및 선동) 및 미국정부 비밀문서 유출 혐의 (Justice Department Investigation), 2020년 George주의 선거결과 번복을 위한 공무원 매수사건 (State Investigation) 등이다.
이번에 기소된 Manhattan Case는 4개의 주요 사건 중 혐의가 가장 덜 심각한 것이다.
2. Manhattan Case의 검토
이 가운데서 이번에 기소가 된 Manattan Case를 자세히 짚어본다. (정확한 기소내용에 대해선 공삭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음)
이 사건은 2016년 대선 직전에 트럼프가 포르노 배우 Stormy Daniel와 성관계를 맺고 나서 입막음 을 하기 위하여 $130,000원을 담당변호사인 Michael Cohen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지급한다.
(Play Boy 전 모델 Karen McDougal 에게도 동일한 수법으로 $150,000을 지급한다.)
Michael Cohen은 이 사건으로 트럼프의 선거 운동에 대한 불법 현물 기부(allegally Large contrbution in-kind) 및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다(2018년).
트럼프에 대한 기소의 법적인 근거는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지만 트럼프측이 사업 거래의 위조(Falsifying Business Records)혐의로 뉴욕주법을 위반하여 기소된 것으로 본다.
(참고로 Trump Organization은 Cohen 에게 준 돈을 법률비용으로 기록한다.)
3. 사법절차의 이행과 검사의 역할
이 사건과 관련하여 Manhatan 지방 검사인 Alvin Bragg는 Trump를 일반 혐의자로 여기고 다른 검사들로 하여금 잠재적으로 심각한 범죄 혐의를 입증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만약, 기소에 대한 법적 기준이 충족된다면, 당연히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검사들의 역할은 이 사건이 법적인 소송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사회적 또는 정치적 파장여부를 따지지 말고 유죄를 입증하기위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어선 증거 찾기에 주력해야 한다.
이번의 기소는 트럼프 진영의 입장을 악화시킬 것이며 전 대통령의 지지자의 소요 가능성 경고 때문에 토대가 잘 구축된 사법절차에 따른 기소 절차를 자제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대중의 선동 위협 때문에 법적 절차를 삼가하는 것은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다.
특히, 미성년 범죄 또는 사업기록 위조 등의 불법행위로 기소되는 일반 소시민들에게 ‘전직 대통령이라도 절대로 법률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인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III. 잠들지 않는 정의의 수레바퀴
미국의 헌법상 기결수의 대통령 선거 출마의 적격 요건은 검토해 봐야할 문제다.
그러나, 여전히 이번의 기소가 트럼프의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에 어떤 영향을 줄 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라이벌인 Florida 주지사 Ron Desantis는 그를 대체할 대선 후보로 인식될 것은 분명하다.
여전히, 공화 당원들은 법적인 제도가 민주당원에 의하여 무기화되었다고 주장한다. Trump는 한술 더떠 민주주의 밖의 숨은 권력인 Deep State의 횡포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지 않다.
Alvin Bragg의 노력은 판사와 배심원의 용기와 운명을 함께 할 것이며, Jack Smith도 독립성과 청렴성을 자닌 특별검사로 선임되어 관련 사건(January 6 United States Capitol attack 등)을 지휘한다.
법적인 절차가 요구하는 증명책임의 부담은 매우 크다. 이 제도의 장점에 관하여 모든 미국인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토대를 침해하는 행위는 무모한 일이다.
공화당원들 역시 정의의 수레바퀴가 잘 굴러 가도록 만드는 것이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