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비열한 언론 탄압

이 글은 2023년 4월 5일 자 The FT View(Title: Russia’s cowardly act)를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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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설 분석

오늘 자 The FT View의 제목은 러시아의 비열한 행위(Russia's cowardly act)다. 주요 논지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와 언론인의 자세에 관한 것이다.

결론부터 내리면,

언론인들의 활동 목적은 바로 진실을 밝혀내고 관련당국 또는 당사자에게 위법•부당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계산된 위험을 무릅쓰는 일일 것이다.

Wall Street의 주장대로 Evan Gershkovich은 언론인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따름이고, 저널리즘의 본질은 범죄행위가 아니므로,

다양한 이유로 불법 감금된 다른 저널리스트들과 함께 조속히 석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세적인 사건 내용은 이렇다.

Moscow Times 기자 출신이자 Wall Street Journal 기자인 Evan Gershkovich가 러시아의 KGB의 후신인 연방보안성(Federal Security Service)으로부터 조작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구금되는 최초의 외국기자이자 냉전 이후 간첩혐의로 체포된 첫 번째 미국기자가 됨)

FSS의 주장에 따르면, Gershkovich가 미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러시아의 군산복합기업 가운데 한 곳에 관한 국가기밀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Wall Street Journal 측은 신문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관련 혐의에 대하여 일체 부인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전에도 이미 각종 미디어를 탄압하던 러시아가 전쟁을 개시한 이후에는 이 전쟁과 관련된 대부분의 보도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언론탄압을 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백 명의 기자가 망명을 하고 다수의 독립 언론기관이 폐쇄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패배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국내외의 상황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Vladimir Putin은 이 같은 진실이 자국민들에게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며 전쟁의 서사(The War Narrative)를 통제하기를 원한다.

때문에, 현재 수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그중 수십 만 명이 타국으로 망명을 서두르고 있다. 특히, FSB는 일부 고위공직자들의 망명을 막기 위하여 그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Gertkovich가 체포되기 직전에 작성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참담한 기록의 기사 작성과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가 그를 체포함으로써 미국과의 주요 현안에 관한 협상에 중요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한 노림수로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또한 국제적인 기자그룹에 대한 겁박을 주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II. 들풀생각

표현의 자유란, 인간이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일컫는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 제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다.

정론직필(正論直筆)

다시 말해, 언론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정론을 피며 옳은 글을 써야 한다는 뜻이다. 모든 언론기관 및 종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조, 곧 기자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다.

개인이 그의 자유로운 영역에 관하여 국가권력의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인 자유권적 기본권,

그중에서도 특히,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그리고 지식인의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사건을 바라본다.

오늘따라 지난날 서슬 퍼렇던 독재 권력에 맞서 끝까지 펜과 붓을 놓지 않았던, 리영희 선생과 송건호 선생이 그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