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중국의 관계 재정립

이 글은 2023년 4월 6일 자 The FT View(Title: The war in Ukraine will define EU-China relations)를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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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프랑스 대통령 Emmanuel Macron과 유럽위원회 집행위원장 Von der Leyen, Ursula가 중국 국가주석 Xi Jimping을 만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의 해결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적 현안을 함께 나눈 모양이다.

국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 속에 EU와 중국 간의 관계 재정립을 주제로 다룬 The FT View를 살펴본다.

II. 사설 분석

1. 언제나 그래왔듯이 사설의 결론부터 살핀다.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보고,

유럽연합집행기관(European Commission)이 2019년에 설정한 중국과의 관계를 동반자 (Partner), 선의의 경쟁자(Competitor) 그리고 체계적 라이벌(Systemic Rival)'에서 체계적 라이벌(Systenic Rival)'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한 국제질서의 정립을 위하여 경제분야에서 중국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자국의 이익 우선 정책을 뛰어넘어 EU회원국들은 그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 대(對) 중국 정책에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2. EU가 중국과 체계적 라이벌관계로 바꿔야 하는 논지는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중국은 러시아와 무한한 동반자 관계 (No-Limits Parmersip)를 선언하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쏟아붓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Moscow에서 Xi Jinping이 Vladimir Putin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Right now, there are changes, the likes of which we have not seen for 100 years. And we are the ones driving these changes together."

한마디로, 과거 100년 사이에 한 번도 겪지 못했던 변화의 바람을 함께 하자는 뜻으로 들린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를 아주 싼 가격으로 매입하며 러시아의 군수 재정을 지원중이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우세할 경우, 러시아에 무기지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비록, 중국은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중재자로 자처하고 있지만, 국제질서와 UN현장에서 규정한 다른 국가에 대한 영토와 주권의 침해 금지 조항에 대하여 러시아에게 한마디 경고를 하지 못하는 한, 그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더군다나, 러시아의 도발은 EU에게 에너지, 경제 그리고 안보정책에 대한 큰 전환점으로 보이는바, 중국이 러시아에 전쟁물자를 지원할지 아니면 진정하게 평화협상을 중재할 지에 따라 향후 EU와 중국 간의 관계는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3. 범 유럽(EU-wide) 차원에서 대(對) 중국 정책의 관계 재정립과 통합전략의 수립 필요성에 대하여 논한다.

지난 여러 해 동안 EU는 중국에 대하여 불공정 무역관행, 투자실행의 통제, 비우호국가에 대한 강압적 외교정책 및 인권침해 국가로 인식해 왔다.

이번의 우크라이나 사태로 EU는 기존의 동반자이자 경쟁자이며 체계적 라이벌의 관계를 체계적 라이벌관계로 재정립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후변화 또는 핵 확산 금지와 같은 정책의 포기와 경제의 탈동조화(De-coupling)를 추진하자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와의 관계 단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메꾸기 위하여 중국의 방대한 시장을 무시할 여건이 아니므로, 이는 현실적이지도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쨌든, EU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신중한 접근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우선 EU 자체의 부문별 취약성과 공급망의 의존도를 확인하고 중국이 유럽시장의 개방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교역과 기타 방위 체제를 십분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안보 민감 분야와 민관 겸용 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건에 대하여 범 유럽차원의 검토 권한을 추가해야 한다.

III. 들풀생각

21세기의 국제정세는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세계질서다.

Neo-Liberalism은,

미국이, 유럽과 일본의 강력한 지원을 받으며, 달러와 핵을 주요 무기로,

FRB와 Treasury에서 구상한 금융•재정정책을 미국의 명목상 대리인인 WTO, World Bank, IMF 따위의 국제기구를 앞세워,

미국 이외 국가의 부를 강탈하여 축적하는 전형적인 신제국주의를 위한 국제질서다.

한쪽으로 치우친 Dollar Dominated Hegemony의 세계경제 질서에 도전하고자 중국을 포함한 여러 불만 국가들(Iran, Saudi Arabia, etc.)의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가 먼저 UN헌장의 규정도 무시한 체 이웃 나라인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범하여 그 국민들의 주권을 유린하고 있다.

전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Nato의 세력확장을 든든하게 지원하는 미국은 사태해결에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뒷짐만 지고 있는 듯 보인다. 더군다나, 2024년 대선후보 중 한 명인 Ron Desantis의 최근 발언, 즉 ‘이 전쟁의 성격은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으로 보며 미국의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은 마치 미국의 속내를 보여주는 듯하다.

EU의 대표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Emmanuel Macron과 Von der Leyen, Ursula가 Xi Jinping과 잘 협의하여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미국(MAGA)의 미온적인 태도에 경고를 내리며 국제적 힘의 균형을 잘 조율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Just as every human being pursues his own self-interest, so every country gives priority to its own interests.

Written by 들풀 (Anti-Intelligentsia or The Wild Gr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