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밀문서 유출 사건(Pentagon Leak)
행복한 사설 읽기 (5)
이 글은 2023년 4월 17일 자 The FT View(Title: Pentagon leak is a new blow to American security)를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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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미국정부의 내부정보공유통제시스템이 느슨해졌음을 나타내며 미국인의 안보에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고위급 관료의 국가 기밀정보 침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는 없다. 그러나 Nato 연합국도 경험하지 못한 낮은 지위의 사람에 의한 파괴적인 기밀 정보의 유출이 미국에서 발생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미국방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내놓고 있다.
사실상 결론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방지 대책으로 미국방부장관 Lloyd Austin이 언명한 긴급 검토(안)는 기밀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 담당자, 접근 및 심사 방법에 대한 재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기밀 정보의 사용에 대한 보호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어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지난 13년 동안 글로벌 초강대국인 미국에서 기밀 자료가 노출된 사건은 Edward Snowden과 Chelsea Manning에 이어 Jack Teixeira까지 총 3건이나 된다.
조사를 통하여 더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유출된 자료의 양은 많지 않다. 그리고 내용 또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우파 성향에 총기사용 찬성론자인 21살 공군 주방위군 병사가 이 자료를 유출했다는 사실이 미국의 위신과 안보에 새로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전의 사건과 함께 최근의 유출 사태의 가장 해로운 요소는 향후 미국의 정보 수집역량, 미국인의 재산과 생명을 모두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다.
유출된 자료들은 미국이 러시아 군부 내부로 깊숙이 침투하여 그들의 작전계획에 대한 접근을 한 것을 시사한다.
이번의 정보 유출로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내부 정보공유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엄중단속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우위를 점해왔던 근원을 무디게 하거나 제거하게 만들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출된 군사기밀 정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품 조달의 속도(the pace of munitions deliveries to Ukraine), 전장에서의 미국 무기의 효과(the effectiveness of US weapons there), 방공시스템의 상태(the state of its air defence system)에 대한 것이다.
우선, 이 자료의 공개는 러시아의 자체 전쟁 수행전략에 큰 도움을 준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상대국은 미국이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리고 그들이 보유한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됨으로써 이를 거꾸로 효과적인 활용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우방국과의 연대에 손상을 입힐 것이다.
우방국들에 대한 감시 즉 Snowden의 폭로 이후로 거의 드러난 것은 없지만 한국과 이스라엘 헝가리 정부의 사적인 대화 내용에 대한 첩보활동은 해당국으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이번의 사건으로, Five Eyes 그룹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UK)은 앞으로 믿지 못할 미국과 정보공유를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고민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2019년에 입대한 하급 관리인 주방위군 병사가 최고위층 공직자를 위하여 마련된 브리핑자료를 사진촬영하고 인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어떻게 쉽게 접근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이다.
또한, 국가기밀정보 공유체계의 허점 노출이다.
911 진상조사 결과 부서 내 정보가 칸막이 식으로 구분되어 단절되어 있던 것을 범정부 차원의 정보공유를 위한 조정역할을 하게 만들고자 미국국가정보국(The Ofice of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IT 분석(analysis)이 아닌 인프라(infrastructure)를 담당하는 사이버교통시스템 담당요원(Cyber Transport System Journeyman)이자 공군 직급체계에서 3번째로 낮은 병사가 민감정보를 다운로드하고 대외로 유출하여 일반인과 공유까지 한 사실은,
Manning과 Snowden 사건 이후 방어 대책이 전혀 가동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