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금융의 규제
행복한 사설 읽기 (4)
이 글은 2023년 4월 14일 자 The FT View(Title: Taming the shadow banks)를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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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의 파급경로는 길고 복잡하며 경제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때문에 기준금리 변경이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나 그 파급시차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경제의 통합이 급속히 진전되고 경제구조와 경제주체의 행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므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거시경제분석의 기초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는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시차(time-lag)를 두고 나타난다. 작년의 암호화폐시장과 연금펀드 사태, 그리고 최근 미국의 SVB은행파산 등이 그 대표적 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 섹터로써 이 부문에서 발생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규제당국의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먼저, 결론부터 내리면,
금융위기 이후로 규제당국이 상업은행의 적정 자본과 유동성 관리기준을 강화함 에 따라 비은행금 용기관(Non Bank Financial Intermediaries)의 자산규모가 전체 금융 자산의 40%에서 50%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해당분야의 금융안정성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책당국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본문에 따른 그림자 금융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That is precisely what has happened with 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 an assortment of institutions,
often called "shadow banks", that provide a range of investment and funding services but lie outside the scope of bank regulation because they do not take deposits.
시사경제용어사전의 정의에 따르면,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이란,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구조화 투자회사(SIV) 등과 같이,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중앙은행의 엄격한 규제와 감독은 받지 않는 금융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금융 유형을 통칭하는 것이다.
주요 대상 금융기관은 보험회사, 헤지펀드, 연금펀드 그리고 기타 자산운용회사들이다. 이들의 주요 역할은 실물경제에 대한 신용과 지분을 공급하고, 상업은행이 위기에 처한 때 시장충격을 흡수하며 채권을 매입하는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섹터의 효율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금융시장에서 개별 부문을 규제하는 것은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a game of whack-amole)과 비슷하다. 쉽게 말해, 어느 한 분야를 규제하면 다른 분야가 말썽이 생긴다는 뜻이다. 이것은 예금을 받지 않는 Shadow Banking 섹터에 어울리는 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상업은행(Commercial Banks)에 대한 리스크 통제 강화 정책의 반사이익으로 NBFI의 규모가 급성장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그 중요도가 매우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취약성이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다.
그 대표적 사례가 2020년 Covid-19 발발 직후의 헤지 펀드 사태와 작년의 영국 연금 펀드 사태를 들 수 있다. 오랜 기간 양적완화정책을 틈타 형성된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급격한 긴축정책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시장 위험에 크게 노출되고 있다. 특히. NBFI 섹터(Sector)는, 적정 자본과 유동성 기준이 잘 마련된 상업은행 부문과 달리 그 위험에 대한 노출 정도가 복잡하고 매우 불투명하다.
(A Black Box에 비유)
IMF에 따르면, 일부 금융기관에서의 차입금(Leverage) 규모 증가, 은행권과 비은행권과의 사업 연관성 화대, 유동성과 만기의 차이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불일치 등의 세 가지 요인을 긴축 통화정책과 유동성 축소과정에서 발생할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본다.
따라서, Financial Sability Board와 같은 규제당국은 실질적인 수행능력을 갖추고 관련 기구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인플레이션 상승압력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금리인상 정책을 펼칠 경우 비은행부문을 신속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정책을 실행한다면 해당 섹터를 옥죄기보다는 위험을 축소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NBFI의 유동성과 레버리지에 대한 정보의 갭을 줄이고 금융기관의 정보 공시와 스트레스 테스트의 규범화, 그리고 국경 간 연쇄적인 위험 노출의 방어를 통한 리스크 축소와 이를 위한 글로벌 공조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시스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은 적정한 유동성 지원 공급 계 획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