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헤게모니에 대한 위협
행복한 사설 읽기 (7)
이 글은 2023년 4월 20일 자 The FT View(Title: Threats to the dollar’s dominance are overblown)를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또는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대통령 Luiz Inácio Lula da Silva가 지난주 중국을 방문 때 한말이다.
Every night I ask myself why all countries have to base their trade on the dollar.
이는 의식 있는 국가 지도자 또는 지식인이라면 늘 스스로에게 반드시 던져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나 역시 이것이 너무도 궁금하다.
아래 내용은 Dollar Dominance (Supremacy, Hegemony) = Pax-Americana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로 확장해석을 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설이다.
결론부터 내리자.
글로벌 지배 통용력을 갖춘 미국 달러를 대체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현재로서는 실행이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달러의 지배에 대한 위협 또는 몰락에 대한 소문은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다.
현재, 달러 위상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미국의 자책(self-harm)에서 비롯된다. 이런 면에서, 최근 미국의 금융혼란 이후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 조장과 채무 한계 위기(Debt Ceiling Crisis)의 모면은 특히 중요하다.
한때, 글로벌 지배 통화였던 파운드화의 몰락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1. 먼저, 달러의 위상부터 살펴보자.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Bretton Woods Agreement)의 체결로 달러가 사실상의 글로벌 통용력을 가진 통화로 부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은 세계 최대의 경제 강국과 지정학적 실세국가로서 그 지위를 유지해 왔다.
달러는 공식적으로 전 세계 외환보유고의 약 60%를 차지하고 국제무역을 위한 선택통화이며 글로벌 외환시 장과 채권시장을 지배한다.
이 같은 제반 여건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달러 수요가 증가하므로 미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차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망 효과(Network Effect)의 자리를 빼앗는 것은 쉽지 않다.
2. 달러의 위상에 대한 여러 위협이 있는데 인민폐 (renminbi)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최근 중국의 대외 무역과 대부 규모가 확대되면서 인민폐 사용이 증가하였다. 작년 무역금융시장의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하여 현재 4.5%를 차지하며 유로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것은 서방국의 러시아 제재로 인한 반사이익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글로벌 상품 교역의 비중은 현재 약 15% 정도로 더욱더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과 브라질과 프랑스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위안화로 결제하기로 함)
3. 기타,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사례를 살펴본다.
미국 재무장관(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은 서방국의 러시아 제재로 달러의 헤게모니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상황을 지켜본 다수 국가들이 비슷한 위협을 줄이기 위하여 달러를 다른 통화로 대체하려 한다. 참고로, 푸틴은 인민폐 사용을 더욱더 확대하고 다른 국가들도 통화의 분산(diversification) 전략을 취하고 있다.
많은 Emerging Markets의 참가자들은 최근 금융시장의 혼란에서 FRB의 금리인상으로 부채 비용이 급증하며 크게 좌절하고 있다. ASEAN 회원국 역시 쌍무교역에서 자국화폐의 사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4. 그러나 이 같은 달러 패권의 위협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한다.
인민폐를 기준으로 한 교역이 증가할지는 몰라도 그 비중은 중앙은행 지급준비금의 약 3%에 불과하다.
달러의 명성은 막대한 유동성, 미국의 무역과 투자의 개방 그리고 지지 기관의 신뢰 때문에 증강이 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볼 때, 중국의 금융제도는 덜 발달이 되어 있고, 자본 통제(Capital Control)와 법률 규정(Rule of Law)의 미비로 해당 통화는 완전한 태환이 가능하지 않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미국과 그 우방국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그리하여, 달러를 회피하고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 가운데 가장 큰 위협은 효율적인 거래 결제시스템을 갖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에서 생길지도 모른다.
마침내, 미국은 이러한 위험을 알아차리고 있기는 하지만, 달러를 디지털화시키는 것을 가속화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