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민주주의 퇴보
행복한 사설 읽기 (8)
이 글은 2023년 4월 21일 자 The FT View(Title: India’s democratic backsliding)를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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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 정권이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것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비극이 될 것이다.
그동안 인도의 민주주의의 발전(성과)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인상적이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 5대 경제 대국이 된 것과 탄탄한 기반을 가진 중산층의 육성을 꼽을 수 있다.
만약 인도정부가 계속 시민 사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을 감행한다면 21세기 슈퍼 강대국으로서의 비전은 환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서방 지도자들은,
정치적•경제적 면에서 급부상한 중국의 대항마이자 민주주의의 롤모델인 인도의 역할이 글로벌 권력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인도를 위해서라도 Modi 정권의 민주주의 퇴보행각에 일침을 가해야 한다.
사실상 결론에 해당한다.
1. 인도는 늘 스스로를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라 주장한다.
인도가 곧 공식적으로 세계최대 인구 국가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외적 정치 탄압의 작태를 볼 때, 자칭 세계최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주장은 빛이 바랠 것이다.
2. 인도의 민주주의 퇴보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자.
가. 최근, 야당 정치인 Rahul Gandhi가 Narenda Modi 총리를 모략하여 명예훼손죄의 처분을 받고 의원자격을 상실한 것에 항변하며 형의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으나 각하되었다.
그 결과 2년의 징역형을 처분받음과 동시에 차기 선거 출마의 자격을 잃을 모양이다. 이 사건은 Modi 정부의 가장 심각한 민주주의의 퇴보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
나. Modi가 이끄는 Bharatiya Janata Party(BJP)가 선거에서 Gandhi의 Indian National Congress Party를 패배시킨 이후, 미디어, 시민사회 및 정치 전반에 걸쳐 언론 탄압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Muslim과 종교적 긴장 상태도 조성 중이다.
한마디로, BJP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주의제도를 당리당략에 맞게 이용하려 하고 있다.
다. BJP의 정책에 비판을 가하는 언론인들은 온라인 괴롭힘(Online Harassment)을 당하고 법적 대응(Legal Reperaussion)을 감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언론 사주에 압력을 행사하여 매스컴을 통제하고 있으며, 언론사 편집장들은 정부가 시키는 대로 기사를 작성하고 있다.
라. BBC를 비롯한 해외 언론도 탄압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BBC는 Modi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후 세무조사를 받았다. 학계, 두뇌 집단(Think Tank), 그리고 외국의 비영리단체도 모두 탄압대상이다.
3.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 때문에 인도는 잠재적 성장의 기회를 잃을 전망이다.
현재, 난상 토론이 필요한 주제는 만성적 실업(Chronic Unemployment)과 높은 문맹률(High Illiteracy)과 정실자본주의(Crony Capitalism)다.
4. 참고로 자국 또는 사익만 추구하는 대외적 주체들의 행보를 잠깐 살펴보고 이 글을 마무리한다.
서방국가들은 인도를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대항마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최근 Xi Jinping과 친선 관계 유지로 환멸을 느낀 그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인도 정부의 비민주적 정책에 대하여 눈을 돌리고 있다.
사업가와 투자자자들 또한 성장의 기회와 중국으로부터의 분산전략을 고려 중이다.
그러나 법률 규정 또는 정책제도의 미비는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