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과 화해 제안
행복한 사설 읽기 (9)
이 글은 2023년 4월 24일 자 The FT View(Title: The US administration’s welcomeoverture to China)를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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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서양 해안에서 미국이 중국의 정찰 열기구(Spy Balloon)를 격추하였다. 대만해협(The Strait of Taiwan)의 긴장고조와 남지나해(The South China Sea)의 정찰 항해 증가, 그리고 이 사건의 발생 직후 양국 간 정례 접촉이 모두 끊긴 상태다.
이러한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하여 미국 재무장관(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이 양국 사이에 화해를 위한 대화와 중국방문을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물론, 이 제안에 대하여 중국 및 미국 강경파들의 반대 목소리도 크다.
그러나, 양국이 진정 신 냉전시대(The New Cold War Era)로 돌입한다면 과거 냉전시대(The Cold War)의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즉, 1962는 쿠바사태 당시 미• 소 양국이 핵전쟁의 일촉즉발 위기상황까지 갔다가 핫라인을 포함한 가드레일(Guardrails)을 설치한 사례 말이다.
전 세계는 쿠바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의 또 다른 버전을 원하지 않으므로, 즉시 양국 간 보호장치(Safeguards)를 마련해야 한다.
Janet Yellen의 연설의 의의를 되새기며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린 듯하다.
양국 간의 대화 재개 노력은 어딘가에서 그것도 즉시 시작해야 한다. (The effort to resume dialogue has to start somewhere - and it has to start soon)
미국은 자국의 분명한 입장표명이 필요했고, 또 계속 그렇게 해야 하나, 이제는 중국이 대답해야 할 차례다. (The US needed to clarify its position and should continue to do so, but China ought now to respond.)
지난주 Janet Yellen이 연설에서 미국정부는 국가안보가 경제를 우선시한다고 재천명하였지만, 기존 강경파들의 핏대 선 주장과 많이 벗어나 보였다.
또 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는 ‘미국은 중국이 경쟁력을 훼손시키려 해서는 안되고, 또 경제개발을 억제해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한술 더 떠 "Economics is not a zero-sum game."라고도 했다. 이와 함께 중국 방문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중국은 이것을 화해의 제스처로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중국 내 일부세력은 Yellen의 연설을 이른바 Xi Jinping 주석이 일컫는 견제(Containment), 포위(Encirclement) 및 억압(Suppression) 전략의 재천명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미국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고급형 반도체 품목 이외에도 대중국 수출금지 품목을 계속해서 재검토하고 확대할 것이라 했다. 아울러, 조만간 대중국 해외투자 금지항목 목록도 추가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럼에도, Yellen은 ‘양국경제에 치명적인 경제의 비동조화(Decoupling)는 원치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한마디로, 건설적으로 평가되는 Janet Yellen 메시지의 목표는 대화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유럽 등의 우방국들에게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Yellen의 중국방문은 Biden 행정부 내의 온건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미국•중국 간 군사적 정보교환의 재개를 하게 만들 것이다.
또, 미국무장관인 Anthony Blinken의 후속 방문으로 이어지며 급기야는 작년 Bali 회담 이후로 중단되었던 Joe Biden과 Xi Jinping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