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아주 위험한 도박
행복한 사설 읽기 (10)
이 글은 2023년 4월 26일 자 The FT View(Title: Biden’s high-stakes election gamble)를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또는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설(The FT View)을 소재로 글을 써보겠다고 다짐하고 오늘까지 총 10개의 일기를 썼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세상 일에 대하여 스스로 알고자 하는 것이라 더할 나위 없이 즐겁다.
남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나한테는 여러 가지 공부를 함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일기라는 틀로 글을 남겨보니 무엇을 어떻게 읽고 또 어디에 가져다 붙여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여하튼, 즐겁고 재미있다.
Joe Biden 미국 대통령이 Donald Trump가 가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미국 역사상 성공적인 지도자로 평가되는 80살 고령인 그의 출마 계획은 민주당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아주 위험한 도박임을 뜻한다.
물론, 그의 출마 결정은 위험한 정치 선동가인 (前) 대통령 Donald Trump의 대항마로 적임자라는 판단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바이든의 재선 도전에 대해 갖는 불안감은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할 권리가 있다.
만약, 그가 옳은 결정을 하였다면 그 판단은 미국 유권자의 몫이다.
1. Biden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재출마할 경우 유리한 점부터 살펴본다.
가. 우선, 그는 이미 백악관 주인의 부적격자로 증명된 트럼프를 이긴 그리고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을 쫓아낼 적임자다. 그리고 최근 여론 조사결과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를 이기고 있다. 그러나, 보통의 공화당원 또는 잠재적 도전자인 공화당의 플로리다 주지사인 Ron DeSantis와 같은 후보에게는 패배할 수도 있다.
나. 또한, 그는 트럼프와의 대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부동층의 흡수와 특권 엘리트 계층의 포섭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중산 계층의 지지 확보를 위하여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인기 영합의 보호무역정책도 계속 추진 중이다.
다. 국내 정책의 실행에서 유권자들에게 신뢰할 만한 점수를 땄다. 최장수 상원의원의 경험을 활용하며 $1tn이상의 인프라와 기후변화 등의 획기적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그리고 헬스케어 개혁과 Chips Act를 통과시키며 반도체의 자국 내 생산을 독려하였다.
라.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나름 성과가 양호하다.
집권 직후 Afghanistan의 급작스러운 철수로 인한 정책 혼란과 중국과의 문제 해결에 EU와 다른 견해로 마찰이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은 확고하며 매우 효과적이고 또 서방 우방국들을 잘 통제하고 있다.
특히, EU는 트럼프가 Nato에 대한 협의와 푸틴과 시진핑과의 정감을 우려하여 바이든이 재집권하기를 바라고 있다.
2. 바이든이 다시 출마할 경우 불리한 점을 보자.
가. 바이든의 고령은 민주당에 잠재적 부담(potential liability)이 될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그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와 공화당이 번번이 주장하는 정신 능력의 감퇴 문제에 신빙성을 부여하는 사건 또는 진술을 매우 우려한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유권자들은 향후 6년 동안 그의 건강 문제를 계속 의심할 것이다.
나. 또한, 부통령 Kamala Harris의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적임 자격을 국민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을 실패한 것 또한 부담 요소다.
차기 러닝메이트로 신뢰할 만하고 노련한 후보를 내세울 경우 민주당의 절묘한 인종 정치학과 아프리카계 또는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표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