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의 무기 밀매 의혹 사건
행복한 사설 읽기 (17)
아래의 글은 2023년 5월 16일 자 Financial Times의 The FT View (Title: The scandal of South Africa’s alleged arms to Russia)를 읽고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또는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The Economist의 Cover Story는 ‘PEAK CHINA?’다. Leaders와 Briefing에서 자세히 다룬다. 결론은, 중국경제가 향후 상당기간 안에 붕괴되지도 그리고 미국을 많이 따라잡지도 못하니 당분간 전 세계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 한다.
이와 견줄 기사로 다음 주에는 America’s global leadership이라 하니 기대해 봐야겠다. 미국의 달러패권에 맞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강대국들의 움직임 속에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분주해졌다. 중도나 중용 그리고 중립의 참된 뜻을 되새겨 보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배경을 바탕 삼아 조금 깊이 생각하며 읽어보려고 어제 일자 The FT View를 정리하기로 한다.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며 중립적 입장을 선언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미국 대사관의 추정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정박해 있던 한 선박이 무기를 싣고 러시아로 향했다고 한다. 그리고 미국 대사는 이 정보의 정확성에 대하여 목숨을 걸 정도로 확실하다고 했다.
사실관계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일이다.
다극화 시대에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세계질서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창설된 IMF, World Bank, UN과 같은 국제기구가 더 이상 현 세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도 옳다.
물론,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주권국으로써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그 권리행사를 러시아의 편을 들면서 중립인 듯 행세해서는 안된다. 과거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권이 국제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전복되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시장에 호혜적인 대우를 받으며 자동차 및 다른 산업의 성장에 큰 혜택을 받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러시아에 편을 드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다.
그러나 그러한 결정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어쨌든 이 사건은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간의 외교적 폭풍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강력해 보인다. 세 가지의 해명이 존재한다.
우선, Cyril Ramaphosa 정부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다.
다시 말해, 작년 12월 Simon Towm 해군기지에 정박해 있던 Lady R에 무기가 실리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남아공은 이곳은 안전한 군사기지로 여겨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ANC의 역기능과 정부 기구로 스며든 부패와 범행들을 고려하면 얼토당토아니한 일은 아니다
다음으로, 남아공이 러시아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경우다.
러시아를 지원하는 이유는 과거 30년 이상 ANC의 해방운동을 지원해 주었던 소비에트 연방시절을 상기하며 러시아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을 발휘하고자 했던지 아니면 Brics 국가에 대한 동료 의식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다.
미국 대사는 이 첩보를 화신하고 있으며, 과거 이라크 전쟁 당시 대량 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보유라는 엉터리 정보와는 달리 최 근 러•우전쟁에 관한 미국의 정보는 거의 정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