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ab의 잘못된 Assad 포용
행복한 사설 읽기 (18)
아래의 글은 2023년 5월 18일 자 Financial Times의 The FT View (Title: The misguided re-engagement with Syria’s Assad)를 읽고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또는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FT View를 간추리기 전에 관련기사인 2023년 5월 13일 자, The Economist의 Leaders(Title : The outcast returns)의 내용을 적어 본다.
시리아 독재자의 복귀는 경제제재를 가한 서방국에 불편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Syria는 경제제재가 불량국가(Rogue State)의 독재정권을 전복시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시범 케이스다. 이란과 러시아 등에도 제재 등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선택인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가령, 폭군에 대한 개인적 제재라던가 인도적 지원의 별도 취급 그리고 정권교체에서 한발 물러나서 정책의 이행과 같이 제재 완화의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더욱더 유연한 방식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Saudi Arabia가 주재하는 아랍연맹 정상회담(Arab League Summit)에 Syria 대통령 Bashar al-Assad를 다시 초대하는 모양이다. 익히 아시다시피 Assad는 자기가 떠 받들어야 할 자국민을 고문하고, 수감하고, 폭탄으로 공격하고, 독가스로 살해하고, 포위까지 한 독재자이자 폭군이다.
예상대로 그가 회의에 참석한다면, 연례 지역정상회의에 12년 만에 처음으로 초대받는다. 2011년에 아랍연맹은 Assad 대통령을 민중들의 대규모 평화 시위 탄압과 아랍평화구상(Arab Peace Initiative)의 준수 실패를 이유로 처벌할 것을 결정했다.
이후, 지속적인 시위의 야만적 탄압은 결국 내란을 불러일으켰으며, Gulf 국가들은 야당을 지원하며 Assad를 추방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아랍국가들은 Assad를 환영하며 원위치로 되돌리는 것에 찬성하였다.
1. 주요 이유로는,
아랍연맹은 시리아가 러시아와 이란의 전폭적인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국가의 대부분을 재탈환한 상황에서 더 이상 사태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난민문제와 불법 마약거래(Captagon)와 같은 국경 간 파급효과의 차단이라는 현실적인 정치 접근법(Realpolink Approach)을 들어, 그를 다시 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2. 지정학적 여건을 악용한 Assad정권
시리아의 야당세력의 약화와 미국과 유럽의 무관심 속에 러시아와 이란 그리고 튀르키예가 오랜 기간 시리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하며 Assad 정권은 인도주의 지원을 무기로 삼고 금융지원을 이용하여 국가에 대한 철권통치를 강화하였다.
3. 이번 아랍연맹의 결정은,
아랍 외교사에 슬픈 날로 기록될 것이며, 정권이 저지른 잔혹행위의 희생자들에게는 Assad정권은 무사히 계속 유지된다는 오싹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현재, Assad대통령은 폭력행위를 그만두거나 그가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회개의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4. 결 어 (해결 방안의 제시)
그러나, Assad가 정권을 잡고 있는 한, 전쟁으로 황폐하고 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시리아 국민들의 곤경을 쉽게 누그러뜨릴 해결책은 없다.
설사 그렇다 해도, 국가적 재앙에 원인을 제공한 정권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유럽은 공조세제를 유지하여 Arab Partner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완전한 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을 차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