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 부활은 진행 중
행복한 사설 읽기 (19)
아래의 글은 2023년 5월 17일 자 Financial Times의 The FT View (Title: Greece’s economic revival is still a work in progress)를 읽고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또는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reece 정치와 경제에 관한 뉴스는 자주 접하지 않아 간추릴까를 망설였다. 그러나, 기왕에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것인데 잘 몰랐던 내용을 읽고 공부해야 진짜 실력이 늘거라 여겼다.
좋은 책은 서문만 읽어도 술술 잘 읽히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 한 페이지 끙끙거리며 읽어 나가는 것이라야 한다고 어디서 주워 들었다. 생각을 넓혀주는 독서를 실천하여 인식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독서인의 자세다. 그래서 그리스에 관한 내용을 적어본다.
2015년 경제위기에 처했던 Greece는 금융위기 이후로 채무가 급증하였고 국제신용등급이 정크(Junk) 수준으로 강등되었다. 투기 세력들의 자금 철수가 잇따랐지만 삼두체제(Troika)인 IMF,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Central Bank의 필사적인 지원으로 구사 회생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 결과, 그리스는 현재 유로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중앙 은행장은 올해 투자적격 등급의 신용평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연히, 그리스의 경제적 부활은 칭찬받을 일이다.
그러나, 이번 주 일요일에 개최되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구성되는 차기정부는 누가 되던지 간에 어렵게 얻어낸 국가 발전에 기반한 정책을 설정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현 정권의 일부 실책, 즉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도청 사건과 불법 난민 문제 해결의 불만, 그리고 치명적인 철도 사고 같은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시설의 불안정 등으로 Kyriakos Mitsotakis가 이끄는 New Democracy Party는 과반 의석의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리하여 중도좌파인 Pasok 또는 Syriza 등과 연합하여 재정확대 문제를 비롯한 여러 정책을 놓고 많은 충돌이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정책의 유기적 연속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물론, 지난 세월 동안 정통적인 경제정책의 실행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와 수출 증가와 같은 큰 성과도 있으나, 팬데믹 이후 높은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위험 등으로 그리스는 여전히 EU 최대 부채국가이며 하위 저성장국가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2026년에 만기도래하는 장기채권의 보유와 EU의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의 지원금 (€30.5bn)은 그리스의 경제 부양과 부채 감소에 유리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관광사업 의존 경제구조의 다양화와 장기 자본 투자증가 및 공공 서비스와 법률 개혁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달성한 성공에 눈이 멀어 국가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제개혁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특히, 과거 10년 동안 겪은 고통의 희생을 이제 번영으로 전환할 기회이므로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정부정책의 유기적 연속성이 경제회복의 핵심이며 절대 샴페인을 일찍 터뜨려서는 안 된다.
오늘의 핵심 열쇠말(key word)은 정부정책의 유기적 연속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