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제재회피 엄중 단속
행복한 사설 읽기 (20)
아래의 글은 2023년 5월 19일 자 Financial Times의 The FT View (Title: Clamping down on Russia’s sanctions evasion)를 읽고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또는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자 The FT View의 결론은,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비밀 관할권 (Secrecy Jurisdiction)을 악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G7은 이와 관련한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위법행위를 엄중단속하라는 것이다.
2. 본문의 이해를 위해 먼저의 비밀 관할권의 정의를 살펴본다.
What is a secrecy jurisdiction?
(Excerpted from TAX JUSTICE NETWORK)
‘A secrecy jurisdiction’ provides facilities that enable people or entities to escape or undermine the laws, rules and regulations of other jurisdictions elsewhere, using secrecy as a prime tool.
A secrecy jurisdiction can be utilised not just to underpay tax but for other illicit activity like laundering money, evading sanctions and funding terrorist groups.
서방세계는 러시아가 경제 제재의 회피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역외 세계의 비밀 관할권에 대하여 엄중 단속할 필요가 있다.
G7은 적합하고 공개된 소유권 기록이 없고 효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회사 및 선박에 대하여 관대하게 다룰 필요가 없다. 물론, 이것은 모든 대상국(자)을 일괄적으로 조치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자체 규정을 재정비하여 실질 소유자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UK와 같은 다른 관할권에서는 규제 당국 등이 세금회피기업을 정밀조사하이 끝까지 추적하라는 뜻이다.
비밀 관할권은 서방경제 제재의 대상인 러시아 귀족의 재산을 은닉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이는 기계를 보강하는 곳으로 판단되므로 G7은 이 지역들에 대한 엄중 단속을 우선순위로 해야 한다.
일본(Hiroshima)에서 열리고 있는 G7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우방국들은 다음 단계의 경제제재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러시아산 다이아몬드의 거래 제한 조치는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자금과 중요 물품의 러시아 유입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조치는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EU와 일본은 미국의 제안 즉, ‘러시아 수출품 가운데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한 수출금지조치’에 대하여 반대한다. 가령, 러시아산 정제품의 수입제한은 인도를 자극할 것이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은 미국을 자극할 것이다. 또, 러시아를 경유하여 다른 국가로 향하는 수출의 제한은 Kazakhstan과 같은 국가에 피해를 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모두에게 유리한 방안이 있다.(win-win out there)
그것은 바로,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지만 모든 제재조치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세금회피 지역인 비밀 관할권 (Secrecy Jurisdiction)에 대한 적정한 관리다.
전쟁으로 각국지도자들은 역외 세계(Offshore World)를 손 볼 좋은 기회가 생겼다. REPO (Russian Elites, Proxies, and Oligarch Task Force)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러시아의 귀족 및 그 대리인이 조세 회피, 자금 세탁 등과 같은 목적으로 이곳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러시아가 공장기계부터 반도체까지 중요한 물품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제품 구매의 주요 조달망은 페이퍼 컴퍼니 또는 유령회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오늘의 열쇠말(Key Word)은 모두에게 유리한 방안(win-win out the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