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상회담을 찬찬히 살펴봄
행복한 사설 읽기 (21)
아래의 글은 2023년 5월 23일 Financial Times의 The FT View (Title: Taking stock of the G7 Hiroshima summit)를 읽고 들풀생각 틀로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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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정상회담은 종종 회원국 간 특정 이슈에 대하여 애매하게 공동협력을 한다는 입장표명과 상징적인 사진 촬영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이 나서 지켜보는 이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 왔다.
그러나,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충돌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라는 심각한 지정학적 대립 속 회원국 간의 똘똘 뭉치는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일본 Hiroshima에서 G7 정상회담(summits)이 열렸다.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자기주장(assertiveness) 확대에 맞서 회원국 간의 광범위한 통일된 접근방법의 결의(합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히로시마 정상회담의 성공여부는 공동성명을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각 회원국은 이 결의의 해결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금력의 동원과 더불어 매우 세밀한 계획을 세워 과업을 완성하도록 해야 한다.
내 생각을 한마디 던지며,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결론에 보탠다.
주요 당면과제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자.
1. 우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적 지원부터 본다.
G7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재천명하였으며 미국은 우방국들이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것을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조종사 훈련을 도와주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475mn 군비 지원도 약속하였다.
2. 또한, 중국의 타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economic coercion)을 비난하고 러시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우크라이나로부터 철수하도록 촉구하였으며 대만과의 긴장상태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의 경제적 입장을 Decoupling 보다는 Derisking으로 설정하고 국가 주도의 글로벌 공급 체인망에 대한 접근을 위해 중국정부와의 긴장을 완화하는 전략을 선택하기로 한다.
3. 기타, 중국과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Global South 국가와 Latin America Africa 그리고 South East Asia의 개발 도상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체제 구축과 기후 변화 정책의 실행 등을 위한 다각적 채널 구축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