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과서를 읽는 까닭
독서에 관한 짧은 생각(5)
I. 들어가며
1. 즐거운 하루
요즘은 하루하루가 즐겁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올리며 독자분들께 나의 지식 자랑을 할까?’ 하며 고민한다.
사실 이런 것들을 글로 썼으니 망정이니 말로 했다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재수 없다고 생각할까!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그냥 나의 마음의 소리를 쓰고 나서, 그냥 펼쳐 놓은 죄 말고 욕을 먹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은가!
2. 이 글을 쓰는 목적
나는 늘,
“인문학(문학+역사+철학)을 공부한 후에 반드시 법학과 경제학으로 연결해야 실학이(實學)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누각이요, 탁상공론이다.
여기서 법학은 민법을 말하는 것이요, 경제학은 자본의 운동법칙의 이해를 일컫는 것이다. 그리고 영어는 이러한 공부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어와 경제학에 대해서는 그동안 또는 앞으로 올릴 글로도 충분히 그 뜻이 전달되리라 본다.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하나의 주제인 법학 특히 민법이 우리의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더불어 법학교과서를 읽어야 하는 까닭과 그것을 읽는 방법을 독서법과 연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II. 법학교과서를 읽어야 하는 까닭
1. 사회적 동물인 인간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늘 다른 사람과 부딪히며 살아야 한다. 함께 사는 것이 좋으면서도 만만치 않다. 굳이 예를 들지 않는다.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많은 말썽 또는 다툼은 크게 논리적 설득과 감성적 공감으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앞의 것은 Legal Mind 함양으로, 뒤의 것은 인간 본성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 소양을 쌓아 처리한다.
2. 법학교과서 읽기의 중요성
논리적 설득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국내•외 서적을 샅샅이 뒤져 봤는데, 서양철학(원서)과 국내 법학교과서가 안성맞춤이다.
철학은 일반적•추상적 개념의 종합 학문이므로 개별적•구체적 현실에 적용할 법학교과서를 따로 읽는 것이 좋다.
이 책들은 저명한 법학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책을 정리하였기에 논리가 정연하고 문장이 간결하며 오탈자도 거의 없다.
한글로 출판된 최고의 책(고전)으로 보이므로 수험용도가 아닌 교양도서로 읽기를 권한다.
III. 무엇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1. 무엇을 읽어야 하는가?
가. 일상생활=법률관계(계약)
우리의 일상생활은 인간관계와 법률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재산권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가령, 우리는 ‘운송 계약’을 체결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출근한 후, ‘고용 계약’에 따라 회사에서 일을 하며, ‘매매 계약’에 따라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며, ‘임대차 계약’에 의거하여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혼인관계’를 기초로 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나. 민법공부의 필요성
민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삶을 법적으로 규정짓는 생활체계와 가장 밀접한 법이며, 모든 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법이므로 그 원리를 이해하면 다른 법률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의 물자체를 인식하기 위하여 자본론과 더불어 법률, 곧 민법의 이해가 필수불가결하므로 반드시 공부를 하여야 한다!
(재산권 이외의 활동과 관련한 법률행위는 형법•행정법 등의 영역인데 자본주의 사회에 국한된 제도가 아니므로 언급을 생략한다.)
2.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실학(實學)은 ‘실제로 소용되는 참된 학문’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추상적 이론을 토대로 개별적•구체적 현실에 적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수험공부는 학문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연습 과정이며 기본서 읽기가 필수다!
가. 수험공부방법: 기본서 읽기 - 참고서 읽기와 문제집 풀이 - 실전 문제 풀기
나. 인문학 공부: 인문고전 Text 읽기 - 고전의 가치가 반영된 교양도서 읽기 - 어울려 아우름
다. 법학 공부: 교과서 정독 - 법학 교양도서 및 판결문 읽기(적용법리 및 논리전개 방식 터득) - (실전) 나 홀로 민•형사•행정소송으로 권리보호 법익 찾기
라. 영어 공부: 고전원서 읽기 - The Economist & FT 읽기 및 방송 듣기(CNN & BBC) - 논리적 의사표시(말하기와 쓰기)
3. 모든 공부는 세상과 엮어야 하며 그 바탕은 기본서 정독(精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