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i Jinping과 Putin의 위험한 우정
The FT View 분석 자료 (6)
이 글은 2023년 3월 23일 자 Financial Times의 사설인 The FT View (Title: A dangerous friendship between Xi and Putin) 를 들풀생각 틀로 간추린 것입니다.
※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및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개 요
중국 당국이 ‘우정의 여정’이라 부른 시진핑주석의 러시아 방문 기간에 양 정상 간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언급했는지 알 길은 없으나,
푸틴대통령에게 전쟁을 종결하라는 공식적인 메시지 대신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인상만 강하게 남긴 것으로 보인다.
II. 주요 내용
1. 공동성명서 주요 내용
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철수, 국제적으로 승인된 우크라이나 국경존중 그리고 휴전 요구와 같은 내용은 담지 않음
나. 대신,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준수를 천명하 있지만, 러시아가 특정 국가의 영토 통합과 정치적 독립의 반대를 목적으로 한 무력사용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비난은 하지 않았음
2. 의 의
가. 중국이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을 발표했을 때, 서방의 일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성공적인 협상 중재를 보고 중국을 신뢰할 중재자로 기대를 하였으나 그 희망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었음
나. 중재 대신 러시아 편을 들면서 자국의 경제성장에 의존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의 무역파트너와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며 세계 경제의 앞날에 험난한 길을 예고함
3. 중국의 대 러시아 정책의 분석
가. 전략적 측면
우크라이나 우방국들의 무기 지원 증가를 고려하면 러시아는 전쟁을 이길 가능성이 희박한데, 중국의 지원은 교착상태에 빠진 분쟁에서 패전국의 입장에 들어서거나 러시아와 공통의 목적을 가지게 될 것
나. 외교적 측면
중국은 국제관계에서 진정성이 없는 국가로 판명남
러시아와의 공동성명에서 평화, 발전, 공정, 정의,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이것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홱 튼 국가들을 제외하고 평화협상의 가능성이 떨어졌음을 뜻함
다. 경제적 측면
러시아가 더 이상 서방국에 공급할 수 없는 원유와 가스의 필수적인 수요자인 중국과는 언제나 경제적인 상호 결합 관계였음
특히, Power of Siberia-2 가스관 공급계획은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할 것이며, 이미 러시아도 중국으로부터 전기기계와 부품의 수입을 증가시키고 있음
라. 군사적 측면
중국이 러시아에 치명적인 원조를 목표로 하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음.
그러나, 중국은 그러한 움직임이 나토 회원국으로부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며 미국과 그 동맹국들과의 대리전을 초래할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
(군민 양용의 반도체와 같은 제품 공급은 계속함)
III. 양국 간 친선 관계와 중국의 선택
1. No Limits Partnership의 진정한 의미
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선언한 No-Limit Partnership는 러시아가 중국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불공평한 관계로써 중국의 영향력만 확대시켰음
나. 중국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하여 푸틴의 지도력에 위험이 초래되는 것을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불안정한 분쟁도 원하지 않음
2. 중국정부의 현명한 선택
가. 중국의 현명한 선택의 길은 중국의 정책과 러시아의 침공 사이에 거리를 두고 Putin에게 이길 수 없는 전쟁임을 인식시키는 것임
나. 중국이 가고 있는 현재의 길은 서방국과의 긴장관계를 높이는 것이며, 세계최대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교역관계를 끊게 되는 일을 가속하게 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