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q 비극, 그날로부터 20년
The FT View 자료 분석 (7)
이 글은 2023년 3월 24일 자 Financial Times의 사설인 The FT View (Title: The tragedy of Iraq, 20 years on) 를 들풀생각 틀로 간추린 것입니다.
※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및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개 요
20년을 맞이하고 있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다면적 평가
II. 주요 내용
1. 이라크 침공의 명분과 현실 인식
가. 미국 대통령 George W Bush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침공의 목적 중 하나를 통일된 안정적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설로 세움. 그러나, 20년이 지난 현재 이라크인들의 내린 공통적 평가는 사면초가에 놓인 국가에 대한 환멸일 뿐
나. 해방된 이라크가 자유의 힘으로 중동지역을 변혁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신, 파멸을 초래한 강대국 의 간섭과 혼란만 보탠 정치 불안정의 대명사가 됨
다. 미국이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Weapons of Destruction)를 보유하고 있다는 가짜 전제(false premise)로 전쟁을 시작한 것이 드러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도덕적 지도력(Moral Leadership) 상실이라는 치명타를 입히며, 여전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2. Iraq국내적 정치 변화
가. 2003년 Saddam Hussein의 정권 교체이후 많은 선거를 치렀음에도, 이라크는 끔찍한 폭력과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의 주기적 되풀이로 고통을 받으며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정치적인 불안정만 지속되고 있음
나. 특히, 연이은 선거는 라이벌인 파벌로 구성된 약한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만들며 국가의 발전보다는 소속당의 이익만 추구하며 정국의 혼란만 가중시킴
다. 지배적인 정치세력은 이란의 지원을 받은 Shia파 무장단체와 결탁하며 국가의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
3. 중동의 정세 변화
가. 이란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이라크의 이웃이자 라이벌인 이란의 영향력이 강화되며 중동전역에서의 권력의 동력이 이동해 종파간 긴장상태를 부추김
※ 2019년에 발표된 미 육군의 인구자료에 따르면, 이라크 침공의 유 일한 승리자는 대답한 냉창주의국가인 이란이라고 결론 지음
나. 종파 분쟁 촉발
Sunni파인 Sadam의 추방으로 Islamic Republic와 연계된 다수파인 Shia파 세력에게 권력을 주었으며, Sunni파 jihadist그룹인 Isis의 조직 결성을 위한 원인을 제공함
III. 이라크의 현재 그리고 미래
1. 안보 및 통치 방식(governance) 분석
가. 이라크 안보군(Security Force)의 육성 실패
미국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Sadam의 Ba'ath당과 군대를 해산한후, 안보군의 육성을 위해 $20bn을 투입하였으나, 2014년 IS의 공격으로 해체. 국제적 간섭과 무력충돌로 그들을 요새로부터 몰아내는데 4년 이상 걸림
나. 안보 개선과 통치방식 미흡
이라크의 안보 상황은 안정되었으나 통치방식은 그렇지 못함. 청년 실업률이 높고 각부 장관이 정치적 당화의 지배 세력화가 되어 국가가 국민에 대한 기본 서비스의 제공에 난항을 겪음. 이라크의 재건에 수백억 달러가 지출되었음에도 석유자원이 풍부한 나라가 주기적으로 정전 문제를 겪음
2. 세대 교체를 통한 정치 민주화 전망
가. 정당과 결탁한 무장단체의 위협과 살상으로 젊은 층이 위주가 된 민주화 운동과 민주적 선거 제도의 정착에 한계를 나타냄.
Sunni파와 Shia파 모두 Saddam 정권하에서 더 살기 좋았다고 불평 함
나. 25세 이하인 전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젊은 세대들이 미래의 어느 날 국가의 변화를 주도하게 되니 그때까지 잘못 수립된 그리고 잘못 벌인 전쟁의 유산은 이라크의 국가와 사회의 기본구조를 계속 흔들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