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배당금 지급 종료
The FT View 분석 자료 (8)
이 글은 2023년 3월 27일 자 Financial Times의 사설인 The FT View (Title: The end of the peace dividend)를 들풀생각 틀로 간추린 것입니다.
※ 저작권법의 준수를 위하여 원문 및 번역문을 게재하지 않고 있사오니, 궁금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개 요
냉전 종식 후 사반세기 동안 서방 민주주의 국가들은 ‘세계 대립의 시대는 끝났다!’고 믿고 방위비 재원의 일부를 교육과 의료비 등으로 전환하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자기주장 강화 정책을 지켜보며 방위비를 증가시켜 국방을 튼튼히 함으로써 전쟁을 막을 수 있기를 희망함
II. 주요 내용
1. 21세기 현대전의 양상과 의외
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의 양상
무기의 기술적 고도화에 따른 고비용화
사이버공격, 원거리 발사용 드론 및 정밀 폭격뿐만 아니라, 탱크, 화기 및 지상군 역시 여전히 중요한 요소임이 드러남
나. 의 의
적국의 전방위적인 위협을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의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무기를 보유해야 함을 의미
서방국가들이 냉전시대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게 기술, 정보, 방위비, 무기구입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나누어야 함을 뜻함
2. 오커스(Aukus) 동맹 강화
가. 상기 II. 1. 나의 원칙을 실현코자 미국과 영국 그리고 호주는 핵잠수함을 탑재한 고비용 함대의 건조계획을 발표하며 Aukus 동맹을 강화함
나. 특히, 3개국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Hypersonic Missile), AI, 그리고 양자 컴퓨터(Quantum Computing) 분야에서 공동협력하기로 함.
또한, 영국의 건조 용량의 확대와 호주의 예산 지원을 결합하여 신형 공격용 잠수함을 제조하기로 하였으며 3국 동맹은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공동협력을 하기로 결의함
3. 국가별 방위비 증감 내역
가. 영국: 다른 국가에 비해 예산증액이 어려운데도 GDP의 2% 이상을 국방비에 배정하며 2024년에서 2025년까지 £24bn에 추가로 £5bn을 증액함
나. 독일: 특별 국방예산(€100bn), 프랑스: 2024년에서 2030년까지 국방비를 40% 확대하여 €118bn을 목표로 함. 폴란드: 금년 GDP의 4% 배정
다. 미국: 작년 물가상승률 수준보다 낮게 지출, EU 회원국과 캐나다: 2022년에 실질조건으로 22% 국방비 증액 (나토의 연간 보고서)
라. 중국과 러시아는 대폭적 증가(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y Studies)
III. 군비증강에 따른 상충 과제
1. 국방예산과 복지예산의 이해상충
가. 1980년대 말 이후로 공공지출의 몫에서 차지하던 방위비의 감소는 유럽국가들로 하여금 세금을 대폭 증가시키지 않고서도 복지제도를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나. 서방국들은 자국민들에게 새로운 군비증감의 영향에 대하여 가까스로 설명하기 시작함
2. 적국 간 직접적 충돌 가능
가. 전쟁 억제를 위한 군대 재무장은 적국은 도발행위로 볼 것
나. 냉전시대에 미•소 양국의 교착상태 덕분에 직접적인 무력충돌은 결국 피했으나, 오늘날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은 그러한 재주(교착상태로 인한 전쟁방지)를 되풀이하는 것이 어려울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