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상 읽기 : 1부 4차 산업혁명과 국가(7)

'4차 산업혁명' 시대, 공무원

먼저, 4차 산업이란?

가장 혼동해서 사용하는 ‘4차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4차 산업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등에 이은 산업이다. 초·중·고 사회 과목을 배웠다면, 1차 산업은 농업, 2차 산업은 제조업,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을 말함을 알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에 대해서 배운 기억이 없는 세대한테는 낯설 수밖에 없다. 아래는 ‘4차 산업’의 정의와 관련한 내용이다.

산업의 중심이 점차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추세에 따라 3차 산업을 상업, 금융, 보험, 수송 등에 국한시키고, 4차와 5차 산업의 개념을 확대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때 4차 산업이란 정보, 의료, 교육, 서비스 산업 등 지식 집약적 산업을 총칭하며, 5차 산업이란 패션, 오락 및 레저산업을 가리킨다. 『네이버 지식백과』 (밑줄 필자 강조)

또 다른 설명을 보자.

4차 산업은 정보·지식 산업의 진전과 더불어 쓰이게 된 단어이다. 사회의 문화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지식을 자본으로 한 기업을 제3차 산업과 구별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국민총생산의 3분의 1이 이 지식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4차 산업은 경제의 지식 기반의 일부를 기술하는 한 방법으로써 일반적으로 정보 배포 및 공유, 정보기술 상담, 교육, 연구 및 개발, 금융 계획, 기타 지식 기반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용어는 미디어, 문화, 정부를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두산백과』 (밑줄 필자 강조)

위의 정의들을 보면 아직 4차 산업에 관련한 통일된 기준은 없는 듯하다. 5차 산업이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산업 유형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책들이 많이 출간됐는데, 그중에서 『대한민국 제4차 산업혁명』(심진보 저)에서 ‘4차 산업’과 ‘4차 산업혁명’의 용어와 관련한 이해 수준을 언급했는데, 인용해 보겠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와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회자 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일부 전문가들조차) 제4차 산업혁명을 ‘네 번째 산업혁명’이 아니라 ‘4차 산업으로의 변화’로 이해하고 있을 정도로 그 이해도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략) ‘4차 산업’은 경제 분야 가운데 한 분야를 가리키는 말로, 일반적으로 정보·의료·교육 서비스 산업 등의 ‘지식 집약형 산업’을 일컫습니다.” (밑줄 필자 강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수준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자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수년에 걸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보가 떠돌았지만, 현실은 단어 이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377297&cid=43667&categoryId=43667)

“제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4IR)은 정보통신 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이다.

(https://ko.wikipedia.org/wiki/%EC%A0%9C4%EC%B0%A8_%EC%82%B0%EC%97%85%ED%98%81%EB%AA%85)

두 정의가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운 기술들이 융합돼 미래 산업경제를 이끌어 갈 차세대 혁명이라는 의미다.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이해하고 있다면, 언어적인 실수는 하지 않을 텐데,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는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일까? 스위스 UBS은행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능력 평가’(2016.01.)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25위를 기록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2위, 홍콩 7위, 일본 12위, 대만 16위, 말레이시아 22위, 중국이 28위를 차지했다. 다행히 2019년 WEF 국가경쟁력 종합평가결과에서는 평가대상 141개국 중 13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성적이 좋아서 여전히 싱가포르(1위), 홍콩(3위), 일본(6위)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다.

과거가 미래를 잡는다

그렇다면 왜 공무원과 직업교육학교 등에서 실수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일까? 그 답은 교육에 있다. 즉,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에서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안목의 확대는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유웅환 박사는 『사람을 위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생각하다』에서 “공무원들이 자본과 권력을 쥐고, ‘규제 집행자’ 역할에 매몰되어 있다.”라고 말한다.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새로운 혁명 시대를 과거의 규제로 통제하려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 ‘규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새로운 혁명 시대에는 적절한 교육이 필수적인데,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각자 업무 외에는 관심 두지 않는 안일함,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와도 변화하려 않는 ‘복지부동(伏地不動)’ 자세가 문제다.

실제로 필자는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대전광역시에서 여러 공무원을 만났는데, 본인의 업무 외에는 잘 알지 못했다. 좋게 해석하면, 철저하게 분업이 이루어져 전문화가 이뤄졌다고 할 수 있으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사일로 효과(silos effect)의 만연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이후부터 부랴부랴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서를 신설하거나 담당자를 선출했을 테니,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당연히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부서가 신설되고 관련 담당자들이 선출되었지만, 직책을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열의는 개인마다 다르다. 아무리 아래에서 열정을 가져도 위에서 심드렁하면, 업무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부서의 담당자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민간단체와 협력해서 시너지(synergy)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보직은 정기적으로 순환된다. 따라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스타일의 담당자와 다시 길고 긴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필자는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준비하던 중에 담당자가 전년도 다르다는 말을 들었다. 담당 공무원은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하는 상황이어서 엑스포 실무자들은 행정적인 도움을 받기보다는 담당 공무원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과 논의할 때도 필자가 주도적으로 설명하고, 질문에 답해야만 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담당 공무원과 1차 미팅 이후, 2주 만에 담당자가 바뀌는 일을 경험하기도 했다. 담당자가 바뀌면 모든 대화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요컨대, 공무원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고, 관련 적절한 교육도 없었다. 언어 교정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은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명판뿐인 부서가 신설됐다면, 어떻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그저 좋은 담당자를 만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운에 맡겨야 할까?

결국, 과거가 미래를 가로막을 수밖에 없다.

작가 : 조연호 , 편집 : 안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