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제언
국가 사회 편(2)
제언 1. 작은 단위의 포럼, 다양한 소리를 듣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수많은 포럼, 콘퍼런스 등이 개최됐다. 아울러 관련 산업 전시회도 상당히 많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코로나 이전에 코엑스와 킨텍스에서 관련 분야의 전시회가 꾸준히 개최되고 있었다.
그러나 수많은 전시회가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예를 들어 전시에는 IoT와 IoE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물인터넷’으로 번역되고, 다른 하나는 ‘만물인터넷’으로 번역되는데, 인터넷과 연결되는 범위에 따라 표현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전시회는 유사한 형태로 지자체에서도 차별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에서 관련 엑스포가 개최되었고, 대구도 ICT 엑스포를 비롯해서 ‘미래 자동차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다.
호남은 광주에서 ‘그린카 엑스포’를 2017년부터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도 전시되었다. 중부지방에서는 대전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라고 선언해서 앞으로의 행보를 주목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한반도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에서도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를 여러 차례 개최했고,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분야도 다룰 것이다.
이런 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중앙정부의 보조금으로 진행된다. 전시 참여 기업의 협찬도 상당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반 시민들의 참여는 많지 않다. 대부분 전시가 지역 시민들에게 사실상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참여도가 높지 않다.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전시와 콘퍼런스를 대부분 시민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전시이고, 콘퍼런스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는데, 누가 그 세금 혜택을 누리는 것인가?
필자는 전시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시민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저 “미래의 기술이 이런 것이구나!”하고 느낌표만 남게 하는 전시는 무의미하다. 참여 기업은 언론에 보도돼 홍보 효과를 얻으면 되지만, 지역 주민들은 들러리 역할에 머문다.
콘퍼런스는 관련 지식을 다루는 장이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못할 수준이 되면 굳이 이 기간에 콘퍼런스를 할 이유가 없다. 학문의 전당인 대학교의 강의실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면 된다. 굳이 알아듣기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전시회는 국제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외국인 참여를 독려한다. 외국인 강사가 적절한 인사라면 괜찮지만, 그저 구색 맞추기라면,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그리고 참여 기관의 수에도 민감하다.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얼마나 많은 기관이 참여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내실보다는 겉보기를 추구하는 셈이다.
“그래서 필자는 작은 단위의 ‘4차 산업혁명 포럼’을 제안한다!”
앞에서 계속 언급했듯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대부분 시민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부분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책임지고 교육하거나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공무원이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을 구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표현과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을 위한 포럼을 진행해야 한다.
작은 단위는 시, 군, 구 등의 차원이 될 텐데, 기초 자치단체 의원의 선거구 수준의 포럼이 좋다. 그들의 임기가 4년이니, 한 달에 1회만 포럼을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40회 이상을 진행할 수 있다. 커리큘럼은 지역의 상황에 맞게 구성하면 된다.
대부분 주민자치회는 1개월에 1회 정도 열린다. 주로 지역의 유지들이 참여하는 모임이어서 일반 주민들은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 홍보하고 강사진을 확보한다면, 일반 주민들의 참여도 늘어나리라 생각한다. 기본적인 포럼이 만들어져야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 19’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콘퍼런스는 지양하는 분위기에서 작은 단위 포럼은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꾸준히 풀어가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에 예정된 큰 전시회는 거의 취소됐으며, 그 대안으로 온라인 전시회가 저예산으로 진행됐다. 오프라인 전시회만큼의 임팩트는 없었지만, 주요 정보를 얻는 데는 부족하지 않았다.
제언 2. 4차 산업혁명 시대, 종합 토론을 제안한다
첫 번째 제언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여러 채널을 통해 전파하는 것이다. 아직, 표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상이몽’ 상태로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것은 불안을 증폭시키고, 갈등을 초래할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생각해 보자. 전문가들이나 이를 활용하는 분야의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생각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인문계는 4차 산업혁명 전반과 관련해서 그 접근 방법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거나 무관심하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통섭의 개념으로 토론할 기회가 필요하다.
빅데이터뿐만이 아니다. 사물인터넷, 5G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리드, 자율주행자동차 등 관련 분야가 많다. 그리고 위에 나열한 것도 별도로 다뤄지는 게 아니라 서로 융합되고 연결된다.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기업, 그리고 윤리를 다루는 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지한 토론을 해야 한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개인 정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아울러 정보 해킹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의 토론은 의미 없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토론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 과정과 결론은 홈페이지나, SNS 등으로 실시간으로 전파해서 알려야 한다. 토론장에 있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해 버린다면, 그저 지식계층을 위한 말 잔치로 끝나게 된다. 즉, 탁상공론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지방 차원에서도 적절한 주제를 놓고 발전적인 토론을 실행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외치면서 권력 이양만을 외치지 말고 지역 혁신을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했을 때 문제없이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토론은 관련 산업계와 일반 시민들의 불안함과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도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단순 토론이 아니라 국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의 장이 조성돼야 한다. 사실, 토론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느린 과정일 수 있다. 그러나 느리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게 더 낫다.
“독일은 1976년 공동결정법을 발효함으로써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노동계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 법은 중요한 의사결정은 반드시 이해당사자들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핵발전소를 전면 폐기하기로 연방의회에서 2011년에 결정했는데, 이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의 대화하고 토론했던 기간은 25년이 나 걸렸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과 제조업의 귀환』 중에서
느린 것 같지만, 졸속으로 시행한 후(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 핵심 언어가 ‘융합’ 일 정도로 많은 영역에서 경계가 소멸할 것이다. 산업혁명이어서 그저 산업계만의 혁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등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의 영향이 클 것이다.
따라서 공론의 장을 전파하고, 긍정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셜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공공과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 19’는 국가가 직접 관여하는 전염병이다. 그러나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는 상황이 아니다. 알다시피, ‘대구’를 언급하기도 했고, 현재는 ‘수도권’을 언급한다. 서로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기보다는 기피하는 모습이다.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한 긍정적인 해결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위로와 격려가 넘쳤다면 어땠을까?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이 그 수준에 맞는 시민을 만난다면, 훨씬 의미 있게 사용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