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제언(7)
지역 사회 편 (1)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라!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소통이다.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나 홀로 행정’ 일뿐이다. 4차 산업혁명의 장점을 아무리 설명하고, 그 인식이 잘 못 됐다고 수십 번 강조해도 여전히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 아예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책이 4차 산업혁명을 설명하고, 준비하자고 하지만, 지역 시민은 신경 쓰지 않는다. 언론에서 대서특필하고, 다양한 미디어에서 4차 산업혁명을 떠들지만, ‘4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반 시민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 공무원들, 자치구 담당자들 역시 들어만 본 수준이다.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고 있을까? 비벡 와드와(Vivek Wadhwa)의 『선택 가능한 미래』에서는 “4차 산업혁명은 이전 산업혁명과는 달리 산업과 사업을 바꿀 뿐 아니라 우리 삶과 사회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인류 혁명(Humanity revolution)”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언어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미래는 재앙과 같을 수도 있다. 잘 나가는 플랫폼 기업에게 발전한 ICT 기술은 ‘터보차저(Turbocharger)’ 같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에게는 그렇지 못하다. 이미, 노령층은 새로운 디지털 기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과 격차가 커지고 있다.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할 텐데, 한 달에 노령 연금 25만 원을 지원해서 현재를 겨우 연명하게 하는 것은 노령층을 사회에 기생하게 하는 셈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령층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필자는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을 제안하면 ‘빨갱이’, ‘복지국가의 과도한 팽창’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재교육을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투자를 했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현재 기술 발전을 저지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일정 수준 기본소득을 줘서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생활수준이 일정 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일이 중요하다. 코로나 시대에 생계지원비로 단기간 소비 활동이 이뤄진 것을 볼 때, 지속적인 기본소득은 내수 경제가 침체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개인 소비는 선진국에서도 60% 이상을 차지한다. 즉, 기본소득은 꾸준히 내수 경제가 숨을 쉬도록 해줄 것이다.
『유토피아 플랜』에서는 “이미 2010년에 이미 45개국 1억 1,000만 이상의 가정이 기본소득 혜택을 누렸고 수혜 가구는 기본소득을 좋은 용도로 사용했다”라고 한다. 그 결과 빈곤율이 감소하고, 소득이 높아졌고, 건강도 좋아졌다. 아울러 조세수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기본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여타의 대안보다 비용도 적게 들었다고 한다.
지역 사회는 인구 유출이 유입보다 크다. 이 중에서 청년들의 비율이 가장 크다. 이들 중 90%는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 등으로 떠난다고 한다. 청년 유출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울 소재 대학으로 입학하는 순간 이루어진다. 그들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잠재력과 열정을 발휘할 가능성은 대학 재학 중에는 불가능하다.
또한, 지역 대학을 졸업하면, 적당한 일자리가 없으니 취업을 위해서 이주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유출하다 보니, 고령 인구 비율만 높아진다. 이미, 지역 사회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고령화를 피하기 힘들다.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어섰다. 평균 연령도 41세라고 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해야만 할까?
그들을 활용할 방법을 고안하고, 생산능력을 새롭게 갖출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약간의 수강료를 내면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쳐 주는 곳도 있는데, 무료로 해야 한다. 오히려, 참석에 적극적인 고령층은 포상해야 한다.
지역 사회는 현실적으로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야 한다. 이들을 새로운 시대의 부적응자로 방치하지 말고, 참여자로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중요하다.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서 외부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들이 노인들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을 부양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퇴직하고도 건강하고 열정이 있는 어르신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의 바람은 ‘일’할 수 있는 자체였지, 더 많은 보수가 아니었다. 성실성과 경험을 고려하면, 청년들보다 낫다. 오히려 활용해야 할 인재들은 어른‘신(神)’들 아닐까? 관련해서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1. ‘비긴스 파트너 프로그램’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게 2012년 치바현의 후나바시에 노인을 위한 쇼핑몰 개장
2. 캐나다, 브라질, 독일 등 노인을 위한 은행 시스템 구축
3. 2013년 아마존은 영양, 건강, 운동, 의료, 개인 용품 등을 취급하는 ‘50 플러스 액티브 앤드 헬시 리빙 스토어’를 개설
4. 영국의 사가(Saga)는 보험과 여행과 관련한 상품
5. 이스라엘의 코그니 피트는 노인의 인지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두뇌 훈련 프로그램 개발
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소비, 생산, 계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 허공을 떠돌아다닌다. 어디서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의 대부분은 우리와 멀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지역마다의 특성이 있고,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 보도는 거시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미시적으로는 지역 생태계를 고려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내가 거주한 자치구 수준의 정보에 더 민감해야 한다.
최근에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인간관계의 도구로 활용한다. 그 패턴을 분석해 보면 대략 150여 명 정도와 교류한다고 한다. 『늦어서 고마워』에서는 “건강한 공동체는 페이스북에서만 만나지 않고 직접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서로를 돌봐 준다”라고 말한다.
공동체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고 느낄 때, 보호받고 존중받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따라서 규모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지역과 관련한 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한 제언을 풀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