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제언(10)
지역 특성을 살린 공유경제 실현
지역 사회 편
지역 특성을 살린 공유경제 실현
재활용 센터도 있고, 중고나라(당근마켓 도 있다)도 있다. 전자(재활용 센터)는 헌 물건을 버릴 때 활용하는 수단이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오히려 돈을 내고 버려야 할 때도 있다.
쓸 만한 물건은 수거하지만, 그렇지 않은 물건들은 돈을 내고 버리거나 수거를 요청해야 한다. 필자는 몇 년 전에 사무실 이전을 위해, 사용하던 책상 몇 개를 처리하기 위해서 재활용 센터에 연락한 적이 있다. 그중에 괜찮은 책상은 싣고 갔는데, 나머지는 그냥 두고, 말없이 떠나 버렸다.
후자(중고나라 등)는 중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판매자가 수시로 접속해서 확인하고, 가격을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을 해야 한다. 타인에게 무료로 주기에는 상태가 좋은 상품이어서 판매를 시도하지만, 원하는 가격을 받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매매지역도 전국적이어서 사기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에는 안심번호, 중고나라 등록 등을 활용해서 좋지 않은 상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등록 절차 시스템을 활용해서 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현재 세계적으로 공유경제에 관련한 관심이 크다. 그리고 이미 성행한 분야도 있다. 차량, 숙박, 물품 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경제를 실행하고 있다. 한국도 우버(Uber) 수준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차량을 빌릴 수 있는 업체, 카풀과 관련한 업체 등 상당수 존재한다. 공유경제 분야는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하다. 부동산, 차량 공유뿐만 아니라, 각종 서비스, 대여, 음식 등 그 분야가 정말 다양하다.
그런데, 다양한 공유경제 분야 중 지역 사회에서 성행하는 업체가 있을까? 혹은 지역 사회에 유사 공유경제 업체가 존재할까?
『공유경제의 시대』에서는 정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개인의 창의성과 민간 업체의 운영을 기본으로 하되, 시스템을 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대부분 공유경제를 활용한 기업들의 가장 큰 문제는 상상할 수 없는 부(富)가 소수 창립자에게 집중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창립자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폄하 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공유경제를 통해 창출한 엄청난 수익이 소수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
『승자독식 사회』에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자극하기보다는 축소 시켰으며, 사회의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이 비생산적인 일에 몰입하도록 했다”라고 말한다.『선택 가능한 미래』에서는“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뿐이다.”라고 말한다.
『늦어서 고마워』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디어를 가진 페이스북은 아무런 콘텐츠도 만들어내지 않으며, 세계에서 가장 값나가는 소매업체 알리바바는 재고가 하나도 없고,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 업체인 에어비앤비는 부동산이 없다고 말한다. 즉, 기존 기업과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 공유경제는 다른 사람들의 것을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한다. 개발자의 노력은 인정해야 하지만, 부의 독식은 기본적으로 잘못이다. 처음부터 '내 것'은 없었으니 말이다.
페이스북에서 활동했던 한 수학 전문가는“우리 세대 최고의 인재들은 소비자들이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 방법을 궁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나 지역적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인재와 자원이 오직 소비자의 소비행위를 촉진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위와 같은 공유경제를 유사(사이비) 공유경제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2.0을 예견한다. 수익을 나누는 부의 분배 차원에서도 고려한 것이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유경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역에 기반을 두되 전국, 아시아, 세계적인 공유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러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한다.
공유(Sharing)는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창출되는 소득도 함께 나눠야 한다. 소수가 만들었다고 대부분 수익을 독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기업가형 국가』에서는 정부는 민간영역에서 감히 시도해 볼 수 없는 사업들을(기업 입장에서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수익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업들) 실행함으로써(예를 들어 인터넷, 의학 연구 등) 민간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기업의 수입을 온전히 기업 노력의 산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신자유주의 시대 ‘낙수효과’의 기대가 소멸하자 국내외 많은 학자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부를 충분히 거머쥔 사람들이 부를 자발적으로 내놓는 경우는 드물다(물론, 워런 버핏같이 부자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하다. ‘버핏세’라는 것도 만들어졌다. 2010년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은 ‘기부 선언(Giving Pledge)’을 발표했다. 이 선언은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생전이나 사망 시 재산의 절반을 자 선 단체에 기부할 것을 말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구형 공유경제 사업을 추진할 때 소수 창업자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일하고, 소득을 나눌 수 있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구상해야 한다. 『놀이하는 인간』에서 말한 “한 명 한 명은 이기적일 때 잘 살 수 있지만, 둘 다 잘 사는 때는 둘이 협력할 때다.”를 잘 기억해야 한다. 부를 나누지 않으면 협력보다는 갈등이 조장될 수밖에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유경제가 더 활성화 될 것이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기존 방식 - 임대료를 내고 독자적인 공간을 사용하는 것 - 의 부담을 상당히 느꼈고, 앞으로를 생각했을 때 굳이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영업활동을 하려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함께 할 수 있는 직종군끼리 모여서 하나의 공간을 임대해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이미 '공공', '공유'라는 접두어를 붙여서 등장한 공간 - 공유주방 등 - 이 있다.
지역 공유경제 시스템의 주최는 공공기관이어야 한다. 현재 국내는 빅데이터를 포함해서 대부분 정보가 관공서에 집중돼 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어서 창업이 쉽지 않다. 쉽게 말해서 쓸 만한 정보들의 민간 활용이 어렵다는 의미다. 외국 빅데이터 정책은 원천 데이터를 공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원천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공개를 위한 자원 소모가 크다. 그리고 공공정보의 활용률도 매우 낮다.
그렇다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사업을 벌이지도 않는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 공유경제는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잘 알지 못하는 공무원이 통제해서는 안 된다. 공유경제와 관련한 거버넌스를 조성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서 추진해야 한다. 공개 데이터에 대한 선택적 활용은 매년 3조 달러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세계 GDP의 4% 수준이라고 한다. 선진국이나 서울과 관련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혁신적인 진짜 공유경제 시스템을 지역에서 시작하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