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사기 손해배상, 형사고발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부동산매매사기 손해배상, 형사고발만으로는 안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JCL Partners 이상덕 대표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B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사기꾼이 구속됐는데 왜 제 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준비하려던 B씨는 허위 개발정보에 속아 시세보다 1억 5천만원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했고, 가해자는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지만 피해금액은 그대로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매매사기를 당하면 형사고발부터 떠올리시지만, 실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11년간 부동산 분쟁을 전문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피해 구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목적부터 다르다
형사절차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검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뿐, 피해자의 재산 회복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절차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 C씨는 상가 매입 과정에서 임대수익률 허위정보로 3억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형사재판에서는 피해배상 명령만 있을 뿐 강제집행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 소유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매매사기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고발과 동시에 민사소송 준비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놓치면 후회하는 골든타임
민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대부분 재산 은닉을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가해자의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법적 조치로, 승소 판결 후 강제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입니다. 가압류를 걸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해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허수아비 판결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상담받은 D씨 사례를 보면, 재개발 확정 허위정보로 아파트를 비싸게 구입한 후 6개월 뒤에 사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시 가해자 명의 부동산과 예금계좌에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피해금액 대부분을 회수했습니다. 만약 가압류를 미뤘다면 가해자가 재산을 처분해버려 회수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 절차 | 목적 | 효과 | 소요기간 |
| 가압류 | 재산보전 | 처분금지 | 1-2주 |
| 민사소송 | 손해배상 | 배상명령 | 6개월-1년 |
| 강제집행 | 실제회수 | 재산처분 | 1-3개월 |
시효, 3년이면 모든 것이 물거품
부동산매매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사기행위일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고발에만 집중하다가 민사소송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특성상 사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 개발계획이나 가짜 서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E씨의 경우 아파트 매입 2년 후 재개발 계획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3년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소송을 제기하여 시효를 정지시킬 수 있었습니다.
시효는 절대적인 법적 기한입니다.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소송하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는 아예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실을 확인하신 즉시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증거 수집,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
부동산매매사기 입증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나 입금 내역만으로는 사기 의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피해의 인과관계를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제가 담당한 사건들을 보면, 피해자분들이 직접 수집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제3자 진술서 등을 법적 요건에 맞게 정리해야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사기는 고액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혼자서 진행하다가 중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법적 절차를 잘못 밟으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체계적 해결
JCL Partners에서는 부동산매매사기 사건을 체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우선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고, 가해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한 후 가압류와 본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11년간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합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의 피해 회복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부동산매매사기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예약은 070-4524-042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피해 상황을 자세히 들어보고,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담문의: 070-4524-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