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근 한중 관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사드(THAAD) 문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짐에 따라 협의가 이뤄진 사드는 중거리 레이더가 중국 일부 지역을 감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내 한국 교민들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의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이 중국 내에서 설치도 불가능하고 접속도 원활하지 않아 ‘사드 때문에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지고 있다. 산업 현장에서도 규제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특히 상용 비자 발급이 어려워졌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고위급 중국 공무원들은 한국 여행을 자제하라는 방침을 받았다고 하며, CCTV 보도는 사드 문제를 매우 적극적으로 다루면서 자국민에게 우리보다 자세한 성주 주민 인터뷰까지 공개하는 등 강경한 분위기다.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사드 문제로 인해 우호 행사와 교류가 취소되고 한국어 수업 계획이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역 공무원들이 중앙정부 눈치를 살피는 상황이다. 다만 필자는 이 갈등이 사드라는 변수 하나 때문에 양국 관계가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 본다. 중국과 한국은 최대 무역국이자 오랜 인연을 지닌 이웃 국가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는 땅이 모두 국가 소유여서 개인이 땅을 매입할 수 없다. 집을 살 때는 국가로부터 20년에서 최장 70년까지 ‘토지 사용권’을 임대하는 형태다. 임대 기간 만료 후 소유권 관련 가이드라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70년 재임대를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규정 부재가 불안 요소다.
게다가 중국은 완전한 거주 이전 자유가 없다. ‘호구제’라는 주민등록제도가 그것인데, 한 번 지정되면 대도시로 이주해도 쉽게 변경되지 않는다. 서울에서 전입 신고해 서울시민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 상해, 베이징 같은 대도시 호구는 선망의 대상이며, 대도시 호구가 없으면 의료, 교육 등 시민으로서의 기본 권리와 혜택에서 큰 불평등을 겪는다. 명문대 입학 시에도 호구에 따른 점수 차이가 크다. 이는 미국이나 호주 영주권 획득 장벽과 맞먹는다.
대도시 호구는 명문대 입학, 우량 기업 취업, 부동산 구매 같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얻을 수 있다. 상해·선전·베이징의 20평대 아파트 가격은 7~8억 원대, 원룸 월세는 기본 150만 원부터 시작한다. 중국 내에서 서울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다.
임하이·태주 지역도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임금 수준은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반 공무원도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럼에도 신도시 개발과 아파트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위조지폐가 아직도 심각하다. 은행 ATM에서 위조지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식당이나 상점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지불할 때 직원들이 위폐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위폐 감별기가 보편적으로 설치돼 있다.
또 임신 시 병원에서는 태아 성별을 절대 공개하지 않는데, 이는 남녀 성비 불균형 심화와 농촌 총각 문제에 따른 대책이다.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결혼 이민자가 늘고 있지만 저출산과 2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의 출산 기피 현상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이 디젤 문제에 민감한 반면, 중국 승용차와 SUV 중 거의 모든 차량이 가솔린을 사용한다. 베이징 등 일부 북방 지역을 제외하면 차량 매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다. 중국은 세계 공장에서 소비 국가로 전환하며 디젤 연료 잉여분을 해외로 수출하는 분위기다.
한국도 내년에 중국산 디젤 연료 수입을 계획 중이나, 그로 인력 유가 인하 효과와 환경부의 디젤차량 생산 정책이 어떻게 맞물릴지는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중국은 현재 격변과 도전이 공존하는 현실이다. 한중 관계에서 민감한 사드 문제, 급등하는 부동산과 엄격한 호구제도, 위조지폐 문제까지 다면적인 사회 경제적 현황 속에서 균형 있는 이해와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