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의 위기에 빠져버렸다. (1)
세입자도 집을 올릴 수 있다.
들어가기 전에
찾아보다 보니 전세사기도 스펙트럼이 매우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필자의 사례는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나 중간정도 난이도의 전세사기로 보이고, 따라서 그렇게 자극적인 소재는 아니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대책으로 참고할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완벽한 사기 (ex : 빌라왕 사태와 같은 부동산과 집주인이 처음부터 사기 칠 의도로 접근)나 사소한 뻔뻔함(ex : 괜한 트집을 잡으며 도배와 같은 집 관리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며 협박)의 경우는 기분은 정말 나쁘겠지만 전세사기의 대응 자체에 고민이 크게 되는 상황은 아니다. (완벽한 사기에 경우 물론 고민이 크겠지만... 이것은 전세사기의 대응이 아닌 이후 후속조치에 대한 고민으로 분류하고 있다.)
있었던 내용을 다 적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대응에 대한 소감 같은 큰 틀의 생각 등은 사건이 마무리되면 나중에 적어보려고 한다.
사건의 개요
필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을 4년 전 (풀) 전세로 계약했고 첫 2년 계약이 지난 후 1년씩 2번 연장했다. 집주인은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구매한 사람이었고,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 나의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하는 (여기까지는) 평범한 할머니인데 문제의 시작점은 4년 전에 비해 오피스텔 전세의 수요가 많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조정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다.
글을 쓰는 현시점 기준 계약 만료일은 약 2주가 남았지만, 아직 다음 전세계약이 성사된 것은 없고 다음 계약이 미뤄질 경우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지급지연에 대한 보상이나 자금확보대첵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는 계속 회피하며 동문서답을 하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상태라는 것이다.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생각부터 없거나, 연락 자체가 닿지 않거나, 빌라와 같이 입주시점 대비 시세가 대폭락을 했다거나, (전세 가격이 비싼 게 문제일 뿐) 지역의 거주수요 자체는 충분하고, 추론하기로는 집주인의 압류 재산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필자의 케이스는 그래도 다행인 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 고령 집주인의 현실인지능력과 언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2. 시세대비 높은 전세가를 조정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점
3. 입주계약을 진행한 부동산에서는 사건 해결의 의지가 없이 세입자를 압박하는 스탠스
(부동산에서는 원래 전세금을 받는 게 힘든 거다???라고 설득???을 하는데 실제로 전세금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할 말인가 싶다.)
4. 돈이 없다는 집주인의 주장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다는 점
(소송까지 내가 일을 다 크게 벌릴 때까지 버티다가 타이밍을 맞춰서 보증금을 돌려줘버리면 오히려 준비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회수가 어려워 내가 곤란해질 수 있다.)
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다.
1단계 : 세입자도 부동산에 집을 올릴 수 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의무는 법적으로는 전적으로 집주인에게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나올 컨셉이지만, 법적으로 세입자에게 권리가 있고 집주인(임대인)에게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즉각적인 대응책은 사실상 전혀 없다.
무상으로 집주인이 해야 할 의무를 대신하는 것은 정말 억울하지만 위의 언급한 문제점 중 3번이 가장 만만한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 해결 방안으로 집주인과 입주 조건을 협의한 이후 세입자가 부동산에 집을 올려보는 방법을 선택했다.
집을 올리는 행동은 귀찮을 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오프라인으로 부동산에 들어가서 집을 올리겠다고 하면 부동산당 3분 정도면 대화가 마무리되었던 것 같다. 다른 채널로는 직방과 같은 집 구하는 앱을 활용해 볼 수도 있는데, 필자의 경우에는 해당 채널을 통해서도 연락을 꽤 받았었다. 참고로
- 집을 올리러 가기 전에 관리비 / 주차비용 / 애완동물 키우기가 가능한지 / 창문의 방향 /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는 미리 알아두면 당황할 일이 적다.
- 얼마나 부동산을 돌아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도 있다. 일반인 입장에서도 알아둘 만한 채널로는 네이버부동산과 부동산 공동중개망이 있는데 최소 여기까지는 올려놓는 것을 권장하고 이후는 선택이 될 것 같다. (앞서 언급한 직방도 추천하는 편이다.)
부동산 입장에서 공동중개망에 올릴 경우 중개수수료를 나눠서 가져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다가 나중에 공동중개망에 매물을 올리고 싶은 유인이 있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올린 부동산이 그런 케이스였다. 여러 부동산에 등록하면서 얻은 소소한 성과로는
- 그전까지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이전 1달간 1명이었으나, 이후는 일주일간 2~3명이 꾸준히 보러 오게 됨
- 다양한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협의옵션을 제안을 하다 보니 (보증보험이 가능한 범위의)반전세 옵션을 추가로 열어둠
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반전세 옵션을 열어두긴 했으나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가격이었고, 가격경쟁력이 밀리다 보니 집을 여러 명이 보러 왔음에도 최종 목적인 계약까지는 닿지 못했으며, 필자가 일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드러누워 보증금 마련방법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놓아버렸다는 것이다.
이후 액션에 대해서는 글의 길이를 고려하여 다음 글에 올려보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