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쉽게 읽기 23)윤석열의 검찰공화국
윤석열은 독재자인가?
윤석열 검찰 공화국과 새로운 독재 모델의 교차점
윤석열 정부가 검찰권을 동원해 대한민국을 통치하려 한 과정과 그 본질적 양상은 전통적 권위주의 이론으로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윤석열의 소위 ‘검찰공화국’을 민주주의라 정의하기에는 모순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윤석열의 검찰공화국은 전통적인 독재가 아닌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권위주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아야 비로소 그 실체에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쟁적 권위주의'(Competitive Authoritarianism)와 '스핀 독재'(Spin Dictatorship)의 개념을 활용하여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권위주의 모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와 역동성을 살펴보는데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전통적인 '공포 독재'(fear dictatorships)가 폭력과 물리적 억압을 통해 권력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현대의 권위주의 정권은 민주적 제도의 외피를 쓴 채 교묘하게 권력을 장악하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잣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권위주의가 결합된 '경쟁적 권위주의'와 공포가 아닌 기만과 여론 조작을 활용하는 '스핀 독재' 의 개념은 매우 유용한 분석 도구를 제공한다.
윤석열을 전두환에 비유한 패러디'검찰 공화국' 비판의 배경과 현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검찰 공화국'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일 뿐만 아니라, 정부 요직에 전례 없이 검찰 출신 인사가 편중되어 등용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능력과 인품'이라는 인사 기준에 대한 신념과 함께 '정치적 대립을 피하지 않겠다'는 국정 운영 스타일을 예고하는 상징적 사례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국가 시스템 자체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은 대통령실(공직기강, 법률 비서관)과 법무부를 넘어, 통일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공공기관 임원 등 검찰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영역에까지 광범위하게 배치되었다.
2024년 5월 10일 기준으로, 장·차관급과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28명을 포함해 총 195명의 검찰 출신 인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었다. 이는 검찰의 핵심 역량인 '수사'를 통한 정보 수집 및 감시 능력을 활용하여 각 기관에 일종의 '감시자(monitors)‘를 심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러한 인사 배치는 전통적인 행정 시스템을 우회하여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되는 비공식적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무력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검찰권의 정치적 활용과 야권 탄압 의혹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야권 인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수사가 "먼지 털이"라며 자신과 주변 인물들이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검찰은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쪼개기 기소에 많게는 주 4회 재판에 출석해야 했다. 제1 야당 대표가 주 4회 법원에 출석하며 발이묶이자 ’가택연금‘에 빚대어 ’사법연금‘이라는 비판까지 일었다. 이 과정에서 2023년 3월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 압박 수사에 고통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된다", "없는 사실을 조작하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이 없고 억울하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검찰의 수사를 향해 "그야말로 광기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표의 “미친 칼질” 검찰의 강압적이고 무리한 수사를 비판적으로 묘사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되었다.
미친 칼질은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상징적인 표현이 되었다.이러한 야권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단순히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진 '사법 리스크(judicial risk)’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외교 참사 등 국정 비판이 거세질 때, 검찰 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패턴이 발견되었다. 이는 국정 운영 실패에 대한 국민의 주목을 사법 이슈로 전환하고, 야당에 '정쟁 유발' 프레임을 씌워 국정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형적인 전술에 부합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부정 평가의 주요 이유로 외교 문제가 지목되며 국정 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자, 검찰 수사를 강화하여 정치적 논쟁의 초점을 '정책 실패'에서 '개인 비리 의혹'으로 돌리려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스핀 독재의 핵심인 '여론 조작'(shaping public opinion)과 '반대파 무력화'(neutralization of opposition)를 '법치'라는 명분으로 수행하는 기만적인 전략이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 담론을 통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존재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야당의 탄핵 추진을 '광란의 칼춤'에 비유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담론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프레임화함으로써 반대파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경쟁적 권위주의의 사례인가?
윤석열 정부의 통치 방식은 경쟁적 권위주의의 핵심 특징을 여러 면에서 보여준다. 정부는 선거, 국회 등 민주적 제도를 형식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검찰 출신 인사의 요직 독점과 야권 인사를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는 '선택적 법 집행'을 통해 법치주의의 공정성 원칙을 훼손하고, 야당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는 경쟁적 권위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를 폐기하겠다고 선언한 적은 없다. 오히려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며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러나 법 집행의 결과는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야당과 시민사회에 대한 압박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적 절차와 제도가 권위주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활용되는 경쟁적 권위주의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다. 권력은 민주주의의 외피를 쓴 채 그 내부에 권위주의적 내용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윤석열 정부는 스핀 독재의 사례인가?
윤석열 정부의 통치 행태는 스핀 독재의 특징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다. 스핀 독재는 물리적 폭력이나 공포 대신 기만을 통해 통치한다. 윤석열 정부는 '사법적 절차'라는 명분을 활용해 반대파를 무력화했다. 이재명 대표의 "미친 칼질" 발언은 이러한 '법치를 가장한 폭력성'에 대한 야권의 인식을 반영한다. 이는 시민을 살해하지 않고도 반대파를 감옥에 보내는 스핀 독재의 특징과도 일치한다.
또한, 스핀 독재자들은 자신들을 '유능함'(competence)과 '번영'을 가져오는 지도자로 포장하고는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를 '부패 수사에 능한 검사'로 규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을 통해 '능력' 기반의 리더십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스핀 독재의 전형적인 이미지 구축 행태와 유사하다. '반국가 세력' 담론은 특정 이념에 기반하기보다, 국내 정치적 국면 전환 및 지지층 결집이라는 실용적 목적을 위해 활용되었다. 이는 '비이념적 실용주의(non-ideological pragmatism)‘에 기반한 스핀 독재의 또다른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두 모델의 교차점과 한계
윤석열 정부의 통치 행태는 '경쟁적 권위주의'와 '스핀 독재'의 특징이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된 복합적 양상을 보여준다. 검찰권 동원은 '경쟁적 권위주의'의 핵심 수단인 '선택적 법 집행'에 해당한다. 이를 정당화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반국가 세력' 담론이나 '능력' 기반의 리더십 강조는 '스핀 독재'의 핵심 전술에 해당한다. 즉, 검찰권 동원이라는 '행동'은 경쟁적 권위주의의 도구로 작동하고, 이를 포장하는 '담론'은 스핀 독재의 전술을 따른다. 두 개념은 윤석열 정부의 통치 행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필수적인 틀이다.
그러나 서구의 사례와 달리, 한국은 강한 시민사회와 다원적인 미디어 환경, 그리고 강력한 야당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건은 '스핀'과 '경쟁'의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 예를 들어, 시민들은 검찰발 정보의 의문을 품고,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에 '광란의 칼춤'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즉각 맞섰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신독재'적 시도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기 어려운 한국적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권력과 시민사회 간의 첨예한 충돌이 장기화될 것임을 예고한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회복을 위한 과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동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인 권력 분립과 견제, 그리고 법치주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치 세력의 흥망성쇠를 넘어,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검찰 몰입 인사'는 국회, 행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한 권력 감시를 약화시켰다. 권력 견제의 핵심 주체인 검찰 자체가 권력의 중심이 됨으로써, 내부 견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통치 방식은 '경쟁적 권위주의'와 '스핀 독재'라는 새로운 권위주의 모델의 실험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력 감시 시스템을 복원하며,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분리에 이에 따른 공소청 설립 등 검찰개혁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형태의 권위주의적 시도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하고 진화하는 과정의 일환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