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성관계몰카, 카촬죄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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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연인성관계몰카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감정이 동시에 자리합니다.

“몰래 찍긴 했지만 유포는 안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큰일이 되는 걸까.”

“초범이면 어떻게든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까.”

“증거가 남아 있다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이런 질문이 반복되는 건 촬영 순간의 경솔함이 뒤늦게 범죄라는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벌어진 촬영이라면 ‘동의가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따라붙죠.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이런 해명이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룰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몰래 촬영 자체가 왜 곧바로 범죄가 되는지.

그리고 초범이라고 해서 기소유예가 바로 열리는 구조가 아닌 이유가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짚어야만 지금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Q. 연인 사이였더라도 몰래 촬영했다면 왜 카촬죄가 성립하나요

연인 관계라는 이유로 촬영의 정당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은 ‘상대의 동의 여부’입니다.

왜 동의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될까요.

성적 내용의 촬영은 상대에게 수치심과 통제력을 잃는 경험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상대가 원하지 않는 신체 또는 성적 장면을 촬영했을 때 바로 성립합니다.

관계 유지 여부, 촬영 목적, 보관 의도 같은 요소는 죄의 성립 자체와는 별개입니다.

그렇다면 초범이라는 사유가 왜 쉽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촬영물은 ‘유포 가능성’을 전제로 판단됩니다.

지금 당장은 저장만 했더라도 언제든 외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이 가장 우선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증거 형태입니다.

촬영물은 남아 있는 그대로 범죄 사실을 보여주죠.

그래서 “가볍게 찍었다”는 해명은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연인이었다는 사정 역시 법적 판단에서는 영향을 거의 주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초범임에도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촬영물 삭제 시도는 왜 더 위험한가요.

증거인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결과 이미 삭제된 파일이 복구되면 여죄 의심까지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무작정 지우기보다 포렌식이 어떤 범위로 진행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기소유예는 ‘처벌할 수 있지만 이번만은 넘어간다’라는 결론입니다.

이 결론은 왜 쉽게 나오지 않을까요.

몰카 범죄는 피해자가 느끼는 충격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입니다.

연인이라 해서 직접 연락을 시도하면 왜 위험할까요.

이미 관계가 깨진 뒤 연락이 오면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2차 피해 주장이 추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 시도는 조정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어떤 표현을 쓰는지가 사건 향방을 바꿀 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반성의 진정성입니다.

반성문을 형식적으로 작성한다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어떤 경위였으며, 어떤 점을 후회하며,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겠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재범 방지 근거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 있어야 기소유예가 논의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안정성, 직업적 환경, 사회적 관계 등도 자연스럽게 고려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정리된 뒤, 남아 있는 촬영물의 범위가 좁고 피해가 확산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열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사건의 구조를 섬세하게 분석하고, 피해자 대응과 포렌식 대응을 하나로 엮어야만 방향이 보입니다.

연인성관계몰카 사건은

‘연인 사이였으니 괜찮다’라는 믿음이 큰 착각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은 관계 맥락을 넘어 독립된 범죄로 다뤄집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촬영물의 범위, 피해자의 대응 태도, 반성의 깊이, 재범 방지 요소를 갖추면 기소유예라는 선택지가 현실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을 가볍게 넘기면 피해만 커질 수 있으니 지금 단계에서 흐름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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