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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상담, 신고의무자라면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by 이동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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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상담을 검색하는 순간의 마음은 대체로 복잡합니다.


아이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번진 건 아닌지, 설명하면 풀릴 문제인지, 혹시 말 한마디가 오해로 남지는 않을지 걱정이 겹칩니다.


특히 신고의무자라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일상적인 지도나 보호가 문제로 비칠 수 있다는 생각이 스치죠.


그래서 묻게 됩니다.


지금 상담을 받아야 하는 단계인지, 조금 더 지켜봐도 되는 건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합니다.


사건이 되기 전, 또는 사건 초기일수록 상담의 의미가 커집니다.


Q. 아동학대상담은 왜 신고의무자에게 더 중요할까요?


신고의무자는 법에서 정한 직군에 해당합니다.


아이와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관찰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행동이라도 판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한 번 멈춰 생각해보게 됩니다. 왜 신고의무자에게 더 엄격할까요?


법은 아이의 안전을 우선에 둡니다.


의도가 선했는지보다, 아이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였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상황을 설명하면 오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상담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을 법의 언어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접근 방식도 달라집니다.


Q. 억울한 아동학대 의심, 대응이 갈릴 수 있을까요?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는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과정에서 말과 행동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죠. 왜 초기 대응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건의 첫 인상이 이후 판단의 방향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행동이었는지, 강요로 보일 여지가 있는지, 주변 정황은 어떤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CCTV, 동료의 진술, 아이의 반응 같은 요소들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그림을 만듭니다.


상담을 통해 이 연결을 먼저 점검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 절차로만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에게는 직업과 자격의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래서 ‘설명하면 되겠지’라는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상황이 어떻게 흘렀는지 정리하는 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혼자 끌어안고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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