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방임 혐의 받고있다면 대응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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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방임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마음이 편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이를 방치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는데 일이 커졌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수도 있겠죠.

주변의 시선, 신고라는 단어, 조사라는 절차가 한꺼번에 떠오르며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로 처벌까지 가는 건가’라는 의문도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요즘은 과거와 기준이 다릅니다.

아이의 안전을 둘러싼 판단은 훨씬 엄격해졌고, 그 변화는 실제 사건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접근해야 할 시점입니다.

Q. 아동학대방임은 어디까지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직도 신체적 폭력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때리지 않았다면 방임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은 아이에게 필요한 보호와 돌봄이 제공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의식주, 의료, 교육, 보호 중 어느 하나라도 장기간 결여됐다면 방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인지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문제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아이에게 실제로 위험이 발생했는지와 별개로, 위험한 상태가 지속됐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그랬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와 맥락이 필요합니다.

Q. 아동학대방임으로 억울하게 신고됐다면 벗어날 수 있나요?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이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까요?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홀로 키우던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생활 여건이 여의치 않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지요.

이웃의 신고로 조사가 시작됐고, 방임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니 보호자는 지속적인 방치가 아니라 돌봄의 공백을 겪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양육 환경, 아이와의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아이를 해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아이 역시 보호자와의 생활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정리돼 전달됐고, 사건은 기소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판단의 방향은 준비된 설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임의 의도가 있었는지, 개선의 노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동학대방임 사건은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아이의 상황과 보호자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문제 되는지,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다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정리된 상담을 통해 방향을 확인해 주세요.

필요하다면 저에게 도움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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