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동의 받았다는 말 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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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맡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같이 찍은 건데, 왜 유포했다고 처벌받는 거지?”
“상대도 알고 있었던 건데… 이게 진짜 불법이에요?”
그 의문,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시점에서 판단을 잘못하십니다.
‘초범이라 괜찮을 거다’, ‘유포는 했지만 고의는 없었다’, ‘상대가 알았으면 처벌은 어렵겠지’
이런 생각 말이죠.
하지만 그건 법의 흐름과는 거리가 멉니다.
특히 최근에는 ‘동의 여부’보다 ‘사후 유포’가 중심입니다.
지금부터, 그 간극이 왜 문제인지 풀어보겠습니다.
불법촬영유포 동의 받고 찍었어도, 유포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 촬영이면 괜찮다’는 착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유포 시점입니다.
촬영 자체는 괜찮을 수 있어도, 그걸 상대 몰래 돌리거나
웹하드, 단톡방, 심지어 단 한 명에게만 보여줘도…
그 순간, 처벌의 문이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사후 유포가 상대 의사에 반하면 처벌한다.”
즉, 같은 영상이라도 ‘누구에게 보여줬는가’, ‘상대가 알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수 하나가 문제를 키웁니다.
“그냥 장난으로 보여준 건데요.”
“친구한테 잠깐 보냈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순간, 수사기관은 ‘고의성’을 본격적으로 따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어떤가요?
사회적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예민해져 있죠.
N번방, 딥페이크, 유포 채널까지 줄줄이 문제가 터지면서
이제는 초범이라고 해도 쉽게 넘어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경찰 수사? 압수수색?
이제는 자주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볍게 생각했다간 구속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유포가 개입됐을 경우엔 실형까지도 각오해야 하죠.
불법촬영유포 피해자 특정이 어려우면, 합의보다 감형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이 생깁니다.
“그럼 피해자랑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단 한 명에게만 유포한 경우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 웹하드, 익명 채널, 단톡방이라면?
그땐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감형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이쯤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무엇으로 선처를 끌어내야 할까요?
바로 태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초기에 혐의 인정 여부
– 반성문 작성
– 양형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사건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또 생깁니다.
그걸 혼자 준비하면 실수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감정적인 단어 하나가
‘반성 없음’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정리되지 않은 자료 하나로
‘변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불리해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변호사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말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보는 관점, 법원이 주목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정제된 메시지를 전달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대응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 준비하는 것보다,
연락이 온 그 순간부터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이 판단의 시점입니다
불법촬영유포 사건은 단순히 ‘찍은 적 있냐’만 따지지 않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어떻게 퍼졌는가
그 맥락 전체를 살펴보는 사건입니다.
지금, 내 사건이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마주 앉았을 때,
어떤 말을 어떻게 꺼내느냐에 따라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 ‘징역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기로에 서 계신다면,
제대로 된 조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선택의 폭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법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 출발을 함께하겠습니다.
–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이동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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