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폭행죄 고소 대응, 벌금·형량과 합의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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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말이 거칠어지는 순간이 생기죠.
그 순간이 손으로 옮겨가면, 생각보다 빨리 형사사건이 됩니다.
상해죄폭행죄를 검색하는 분들 심리는 보통 두 갈래예요.
“상대가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상해로 가나요?”가 하나고요.
“벌금으로 끝낼 수 있나요, 전과가 남나요?”가 또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다툼이어도 적용 죄명이 달라지면 처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구성요건부터 맞춰야 해요.
그 다음이 합의, 그 다음이 양형 자료입니다.
순서가 바뀌면 대응이 흔들리기 쉬워요.
1. 강한 위해가 없었어도 상해죄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때렸다”로만 정리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면 폭행으로 봅니다.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 폭행이 인정될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상해로 넘어가는 기준은 “치료가 필요한 손상”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은 신체의 완전성이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면 상해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등장하는 겁니다.
상처가 남는 경우만이 아니라, 기능 장애가 인정되는지도 함께 다뤄져요.
처벌 수위도 분명히 갈립니다.
폭행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가 규정돼 있습니다.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규정돼 있고요.
여기서부터 “벌금이면 끝”이라는 감각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2. 특수 상해·특수 폭행은 ‘사람 수’와 ‘위험한 물건’이 갈라놓습니다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한 경우로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특수상해는 구조가 더 무겁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발생시키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돼요.
벌금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체감이 달라지죠.
미수도 처벌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자리에 있었던 것뿐인데도 공범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단순 동석과 공범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역할, 가담 정도, 현장 상황, 진술의 합치가 공범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술이 흔들리면, 특수 적용 여부도 함께 불리하게 흘러갈 수 있어요.
3. 합의는 처벌을 지우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로 봐야 합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폭행 구도에서는 합의가 사건 정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상해나 특수 범죄로 넘어가면, 합의가 곧바로 종결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죠.
그럼에도 합의가 왜 논의되느냐고요.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양형에서 봅니다.
치료비 부담, 휴업 손해, 향후 치료 가능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당사자 평가가 합의금에 섞이게 됩니다.
여기에 사건 경위와 책임 비율, 선행 도발 주장 여부까지 얹히는 경우도 있어요.
합의금은 정해진 표가 없습니다.
진단 주수만으로 금액을 고정해 말하면, 오히려 협상이 비틀어질 수 있죠.
그래서 먼저 객관 자료를 맞추는 게 우선입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통원 기록, 사건 전후 대화, CCTV 같은 자료가 합의의 기준점이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접촉 방식이 상대에게 압박으로 읽히면, 사건에 불리한 정황이 추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면 설득보다 절차를 갖춘 전달이 안전한 편입니다.
상해죄폭행죄는
적용 순간부터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폭행인지 상해인지, 특수가 붙는지부터 먼저 정리돼야 해요.
그 다음에 합의와 양형 자료가 제 역할을 합니다.
형사고소가 들어간 상태라면,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제가 곧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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