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상해, 공동폭행 벌금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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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이동간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행상해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장면을 떠올리죠.

“서로 때렸으니 둘 다 벌금으로 끝나지 않나요”라는 기대가 먼저 올라옵니다.

그 기대가 깨지는 순간이 언제인지도 같이 궁금해하고요.

연말이 가까워지면 술자리와 모임이 늘고, 다툼도 같이 늘어납니다.

이 시기에 상담이 몰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을 들여다보면, 벌금으로 정리되는 길이 늘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공동폭행이라는 틀이 붙거나, 상해가 진단서로 고정되는 순간부터 판이 달라지거든요.

합의금을 주고 마무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합의도 싫으니 벌금이면 괜찮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하지만 사건의 형태에 따라 “벌금” 자체가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구조를 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아래에 변호사인 제가 직접 받는 번호를 남겨두겠습니다.

상황이 급하면 먼저 핵심부터 듣고 정리하셔도 됩니다.

1. 쌍방폭행상해 발생했다면 이것부터 확인해 보세요

쌍방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정당방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먼저 주먹을 썼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죠.

서로의 행위가 어느 선을 넘었는지, 누가 어느 장면에서 공격을 키웠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폭행과 상해를 같은 것으로 보면 사고가 납니다.

폭행은 유형력 행사 자체가 중심이고요.

상해는 신체 기능에 장애가 생겼는지가 중심입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죄명은 “상해죄”로 바뀌고, 폭행 사건과 취급이 달라집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접으면 공소 제기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는 그 지점에서 벗어나 있는 사건이 많죠.

그래서 “서로 사과했으니 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진단서 한 장이 사건의 무게를 바꿔 놓는 장면을 수사기관에서 자주 봅니다.

2. 특수 상해 혐의는 피하셔야 합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까지는 벌금형 가능성이 열려 있죠.

문제는 “특수”가 붙는 순간입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고 판단되면 특수상해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벌금 규정이 없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조사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 위력이 있었는지, 현장 상황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혐의가 갈립니다.

술병이든, 의자든, 주변 물건이든 “위험한 물건” 판단이 붙는 순간부터 방어 지점이 바뀌죠.

“그 정도는 아니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사진처럼 객관 자료가 있어야 수사기관의 해석을 되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3. 공동폭행벌금이 어려운 이유 살펴보시지요

두 명 이상이 함께 폭행에 관여하면, 폭력행위 처벌법의 “공동하여”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형법상 본형에 더해 가중이 붙는 구조가 나옵니다.

또한 단순 폭행에서 이야기하던 처벌불원 구조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같이 있었으면 다 공동폭행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는 문구를 넓게 쓰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와 같은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범행한 공범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세 명이 모여 한 명을 둘러싸고, 실제로 손을 댄 사람은 한 명뿐인 상황이 있습니다.

나머지 둘이 단순히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장 공동폭행으로 묶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둘의 역할이 교사인지, 방조인지, 현장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 죄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 사건은 여기서 더 복잡해집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누가 중간에 말렸는지, 누가 물건을 들었는지 같은 조각들이 서로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조사 전에 정리된 이야기와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쌍방폭행상해는

“서로 했으니 똑같이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상해가 붙으면 폭행과 길이 갈라지고요.

특수상해가 거론되면 벌금 선택지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의 틀이 붙으면 반의사불벌로 기대던 계산도 흔들립니다.

경찰 조사 일정이 잡혔거나 연락이 왔다면, 신속히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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